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144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박종필		김수경	06/14 김현규
협조

2016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7.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보조사업명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16년 235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비 100%
담당부서		민방위담당관	담당자	박종필		전화번호			2133-4531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0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2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3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2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5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0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7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3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7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4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9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5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7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0	0	-1~-2	-3	-4	-5

1.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민방위담당관

평가점수 : 85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사업을 지원하여 전후 세대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 안보의식 함양 추진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지원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제2항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사업)

○ 사업내용 : 전적지 견학, 6.25 안보결의대회, 안보포럼 및 구 순회 안보교육

□ 추진실적

○ 사업 추진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31회, 4,775명

- 6.25 안보결의대회 : 1회, 1,000명

- 안보 포럼 : 2회, 400명

- 구 순회 안보교육 : 11회, 930명

○ 예산집행률 : 99.8%

(단위 : 천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235,000	234,469	234,469	531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전적지 견학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 등 다양화로 만족도 제고

- 한강유람선을 활용한 한강유역 전적지 탐방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 참여

대상 확대(대학생), 참여인원 증가 등 안보의식 제고 노력

- 다만, 전적지 견학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안전요원 동행 필요

○ 순회안보교육의 체계화

- 안보교육 주관을 구(區)회에서 시(市)회로 변경, 전문기관인 국방국악문화 진흥회에서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안보교육 시행 등 체계적 교육 추진

⇨ 본 사업은 시민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