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853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성재현		안효무	06/14 임출빈
협조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해외도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도시 변경 추진계획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해외도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도시 변경 추진계획

당초 대상도시의 협력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심사하여 업체 선정하였으나, 후속사업 추진 가능성 및 보조금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도시를 변경(쿠팡시→반둥시)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해외도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

□ 소요재원 : 1억원

- 서울시 예산 : 5천만원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민간기업 자부담 : 5천만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사업내용

-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원국의 세무행정 현황 및 정보화 환경, 관련 법·제도,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효과분석 등을 조사하여 대상도시에서 수립 및 운영 가능한 시스템 구축 수준 제시

□ 대상도시

- 아시아 3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중 1개 국가의 1개 도시

※ 접수기간(’17.5.11~5.18) 동안 2개 업체가 인도네시아 쿠팡시를 대상으로 하여 협력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하였으며, 보조금심의(’17.5.31) 결과 최종 1개 업체 선정

□ 대상도시 변경검토

□ 변경내용 : 인도네시아 쿠팡 → 인도네시아 반둥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선정업체의 국가(인도네시아)선정에 대해 검토 완료하였으며, 후속사업 추진 가능성 및 보조금 사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 국가 내에서 사업 대상도시 변경 추진할 것을 선정업체에 제안

□ 변경근거

- (서울시-선정업체간 협약을 통한 교부조건)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1항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의 협약서 제4조(사업의 범위)

- (서울시-반둥시간 협력의향서) 반둥시 세무과에서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내용의 협력의향서 발송(’17.5.17)

□ 변경사유

- (**********) 해외도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이후 국내·외 원조재원을 활용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사업 추진이 중요하나, 쿠팡시는 국내외 원조재원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도시로 컨설팅 이후 후속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음

※ 반둥시의 경우 기재부, 국토부 등 한국 중앙정부 ODA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사례 다수(스마트교통시스템, 버스시스템 관련 정책자문)

- (********) 쿠팡시는 서울시와 자매·우호도시, 국외훈련, 정책컨설팅단 파견 등의 교류가 전무한 곳으로 현지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선정업체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큼

※ 반둥시의 경우 우호도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6.10) 및 서울시직원이 파견근무 중으로 가교역할 가능

□ 행정사항

□ 사업 범위 변경 동의서 작성

- 서울시와 선정업체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대상 도시를 변경하는 사업의 범위 변경 동의서 작성

□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 인도네시아 반둥시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업체 사업 계획서 작성

□ 협약서 체결

- 협약서 체결 시 사업의 범위 조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