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시 시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문의주신 *****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구룡마을 내 현 건물이 1989.1.24. 이전의 기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관련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입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관리는 자치구의 소관으로 강남구청에서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닌“비닐간이 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거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추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주‧보상대책 수립시 반영여부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못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신윤철					도시활성화과장					06/13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