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6092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우인식	오장환	06/13 강성욱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투입요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반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투입요청 검토 보고

주경기장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자로부터의 참여기술자 변경 투입요청에 대한 학력, 경험 및 자격여부 등의 적합성 검토 보고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6. 7. 29 ~ ′17. 7. 28

○ 용 역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아이스트

□ 요청사항

○ 기본계획 용역 진행중 과업 참여기술자 1명 변경

○ 현 공 정 : 약 85%

○ 참여기술자 변경

▶ 참여기술자 변경전, 후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건축 참여기술자	특급 특급 고급 초급 초급 초급 초급 초급	고인석 장경준 강봉수 홍창표 배준호 김규엽 김창선 김인순	특급 특급 고급 초급 초급 중급 초급 초급	고인석 장경준 강봉수 홍창표 배준호 김기현 김창선 김인순
구조 참여기술자	특급 특급 특급 초급	이동수 곽철승 이미향 이인수	특급 특급 특급 초급	이동수 곽철승 이미향 이인수

□ 검토내용

○ 과업 참여기술자 관련 내용

1) 용역 과업내용서

제3장. 과업수행지침/일반사항/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 등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시예규 제713호, 2012.11.8.시행)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행부예규 제74호, 2014.2.7.)제14장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변경투입 기준

- 기술분야의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 등을 갖춘자로 함

※ 참여기술자 변경시 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없음

○ 검토 결과

- 본 용역 참여기술자 중 변경 투입 요청한 기술자에 대해 자격등급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바, 종전 참여기술자 동등 이상으로 사료됨

▶ 본 용역은 과업수행 조직이 2개분야(건축8, 구조4)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1명을 교체하는 것임.

□ 조치의견 및 계획

○ 과업 참여기술자의 교체 투입 승인

- 금번 참여기술자 변경 투입요청은 참여기술자를 초급에서 중급기술자로 변경요청 사항으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처리하고자 함.

- 참여기술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인계 철저토록 행정지도하고저 함.

붙 임 1. 참여기술자 변경신고서 1부.

2. 관련 규정(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