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세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다. 2017. 주요업무계획『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라. 市예방과-12579(2017.05.23.)호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2.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등을 위한『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추진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대상 공표추진

1) 추진일정 : 2017년 6월 ~ 9월 (4개월)

- 1단계 : 시행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6~7월)

- 2단계 :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월)

- 3단계 :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월)

2)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총 1,258개소

※ 전체 1,258개소 중 2010~2015년 선정 업소 16개소 제외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2015년 공표 대상)

1) 추진일정 : 2017. 9월중(표지 갱신 예정일 : 2017.9.30.)

2) 추진대상 : 3개소(붙임)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행정사항

홍보교육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취지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세부계획 1부.  끝.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6/13 김두일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허병택
시행	예방과-753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1-5420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