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한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 건설업자(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선정하였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14-0348, 2014.7.24.)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