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624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정윤희	박주선	06/12 김경탁

2017년 음악창작지원센터

제1차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음악창작지원센터 제1차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간위탁중인 음악창작지원센터 관련 회계,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위탁현황

□ 센터개요

○ 명     칭 :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개관 : ’14.11.1)

○ 위치/규모 : 은평구 수색로 261(수색역 광장내)/대지 585㎡, 연면적 708.83㎡(지상2층)

- 리허설 스튜디오, 연습실, 녹음실,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관리실 등

○ 수탁단체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대표:김병찬)

○ 위탁기간 : ’17.1.1~’19.12.31(재계약)

○ 주요사업 : 뮤지션 창작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서울뮤직포럼, 시설대관 등

○ 17년예산 : 463백만원(민간위탁금:400백만원, 사무관리비(토지임대비):63백만원)

II		지도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시기 : ’17. 6. 1.(목)

○ 점검인원 : 문화산업정책팀 주무관 2인(정윤희, 이성태)

○ 점검방법 : 센터방문 후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 점검내용 : 2016년도 회계감사 지적사항 보완여부 및 위탁사업 일반 점검

III		지도점검결과

□ 운영분야

○ 사업은 연초 운영계획서에 기반하여 원활하게 추진중임.

- 우수뮤지션 창작지원은 완료되었으며, 서울뮤직포럼은 6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임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더 많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은평구청을 비롯한 인근 기관과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하여 추진중임

- 공모를 통한 지원시(뮤지션지원, 동아리지원 등) 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투명성 당부함

○ 월 1회의 소방교육 등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으며 물품대장, 사무편람의 업데이트 및 구비가 잘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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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분야(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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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이용시 사용자, 목적, 시간 등 출장기록부 작성후 영수증 처리 권고

- 야간대관 등의 이유로 야근후 택시이용의 경우 근무자, 이유, 퇴근시간 등 야근기록부 작성

○ 회계관련 절차 준수 및 당부조치함

-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용역수행시 용역결과 관리 및 사후정산 철저

- 예산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서면 승인 후 사업 추진

- 민간위탁금 및 대관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작성 철저

IV		행정사항

□ 지도점검 조치

○ 점검결과를 센터에 통보(’17.6.16.(금)限)후 보완책 제출 요청(’17.7.28(금)限)

○ 예산회계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센터장 책임하에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토록 조치

○ 하반기 지도점검시 주의조치사항 이행여부 점검

□ 건의사항

○ 민간위탁 총괄부서에서 사업담당 공무원 및 수탁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함

- 민간이 수행하는 특성상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교육을 통하여 방지 필요

- 담당 공무원이나 수탁기관의 회계담당이 바뀔 경우 필수적 이행 필요

붙 임 : 1. 지도점검계획 1부.

2.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