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0966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문양식	06/12 서상범

2018년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월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18년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법률자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8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시스템 개요

□ 시스템 현황

❍ 시스템명 :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서는 시스템을 통해 의뢰, 법률지원담당관이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 구축기간 : ’15. 8. 17. ~ ‘15. 10. 31.

❍ 기능개선 : ’17. 3. 23. ~ ‘17. 5. 11.

❍ 시스템 내역

- 운영서버 : Web 서버 1대, WAS 서버 1대, 통합DB(데이터센터)

- 운영OS :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5.7

□ 시스템 주요 기능

❍ 내부 및 외부 법률자문 의뢰(행정포탈 내 행정망 시스템)

❍ 법률자문 건 접수 및 변호사 지정, 자문의견 등록 및 관리

❍ 법률자문 관련 자료 통합 관리 및 통계자료 산출

❍ 법률자문 관련 자료 현행화 및 전산관리

□ 시스템 사용현황(‘15. 11월 ~ ‘17. 6월)                        (단위 : 건)

구 분	총 의뢰 건수	검토대기	검토중	진행중	철회	종료
내부․외부포함	2,864	4	34	6	264	2,556

Ⅱ		18년 유지관리 계획

□ 운영방안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관리기간 : ‘18. 1월(계약시부터) ~ ’18. 12. 3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계약내용

❍ 관리 대상 : 시스템운영 프로그램, 응용S/W 유지관리

❍ 유지관리 내용

-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긴급장애/단순장애/기능개선/추가요청 등 장애유형별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장애 접수 및 처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접속현황, 용량 및 가용성 관리

- 연계시스템 및 서버의 주기적 점검으로 시스템 관리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서버의 지속적인 점검

□ 업테이트에 따른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예방점검

□ 예산(안) : 3,490천원

❍ 사 업 비 : 3,490천원

- 유지관리 기간 : ’18. 1월 ~ 12월(12개월)

- 산출근거 : 재산정 개발비의 12%를 유지 관리비로 산정

□ 재산정 개발비(26,443천원 x 12% = 3,170천원)

□ 3,170천원 + 부가세(317천원) = 3,490천원)

❍ 예산과목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행정소송등 수행, 연구개발비, 유지관리비

Ⅲ		행정사항

□ 기대효과

❍ 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으로 법률자문 절차의 효율화 달성

❍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자료의 체계화 및 공유로 중복의뢰 감소

❍ 법률자문을 통한 법치시정을 완성하도록 지원

□ 협조부서

❍ 시스템 검토 및 운영에 필요한 협의 : 정보기획담당관

❍ 자료보관 관리 및 2중화 보관 등 : 서울데이터센터

□ 추진일정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17. 6.

❍ 발주 및 제안평가 실시     : ’17. 10. ~ ’17. 12.

❍ 착수 및 사업추진          : ’18. 1. ~ ’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