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제출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987(2017.6.1.)호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8608(2017.6.8.)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 중 제1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와 제24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시행규칙안 중 제6조(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경제성 검토에 따른 고려사항) 등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1부(서울시 자원순환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6/12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