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민방위과장)
(경유)
제목	민방위기본법 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1063(2017.6.1.)호와 관련입니다.

2.「민방위기본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안	의견(사유)
민방위 훈련 주민참여자에 대하여 사망 및 부상시 보상	주민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보강필요 (예, 사전 훈련참여 신청한 사람에 대한 부상시 보상)	민방공 대피훈련의 경우 전국단위로 실시함에 따라 훈련참여 대상은 전국민으로 볼수 있으나 단순 사이렌 청취후 훈련을 미참여한 주민이 훈련과 관련없는 사유로 부상을 당하고 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관련법령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참여 주민의 선정기준이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담당관	06/12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8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5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