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2253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태현	이병호		06/09 박철규
협 조

상수도 사용료 특별 체납징수 1차 실적 및 2차 계획 보고

2017. 6.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상수도 사용료 특별 체납징수 1차 실적 최종보고

장기·고액 체납 수전에 대해 현장방문 1차 특별 징수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림

(요금과-3400호, 2017.2.14.)

징수대상 : 1011건 495백만원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742 건, 206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269 건, 290백만원

추진기간 : 2017. 2.15 ~ 5.31 (104일)

징수실적 : 579건, 286백만원(징수율 57.82%)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 361 건, 68백만원 (징수율 33.36%)

- 완납 : 158건, 44백만원, 분납 : 203건, 24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 218 건, 218백만원 (징수율 75.19%)

- 완납 : 148건, 168백만원, 분납 : 70건, 50백만원

○ 직원별 징수실적

(금액 : 원)

직원명	총 현황			장기체납		100만원이상		행정처분
	체납액(원)	납부액(원)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정수처분	압류처분
신진식	39,697,960	14,998,980	37.78	2,740,210	14.73	12,258,770	58.10		1
김주인	22,588,850	14,189,520	62.82	2,929,690	49.43	11,259,830	67.58	7
조윤형	10,548,910	5,549,630	52.61	3,023,420	38.37	2,526,210	94.61	1
김동식	47,126,560	33,989,170	72.12	6,681,830	37.80	27,307,340	92.64	2
전육중	24,076,670	9,656,300	40.11	5,462,680	30.04	4,193,620	71.20	6	1
방형내	46,752,970	25,496,300	54.53	4,743,200	26.98	20,753,100	71.14	1
조무동	9,817,170	9,448,740	96.25	1,340,660	78.45	8,108,080	100	1	12
박승원	38,463,240	16,734,020	43.51	4,936,230	23.85	11,797,790	66.40	2	10
고승석	51,131,130	30,304,080	59.27	7,004,000	32.91	23,300,080	78.06
윤정한	13,743,850	13,280,690	96.63	4,301,970	90.28	8,978,720	100.
김전연	15,364,180	12,637,150	82.25	640,300	20.85	11,996,850	97.58	5	1

직원명	총 현황			장기체납		100만원이상		행정처분
	체납액(원)	납부액(원)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정수처분	압류처분
윤영숙	42,006,980	34,291,850	81.63	7,396,080	59.33	26,895,770	91.05	2	2
이필재	33,838,820	12,539,590	37.06	5,313,580	30.78	7,226,010	43.60
윤 철	38,061,630	19,753,730	51.90	6,287,940	38.67	13,465,790	61.77		8
이상희	18,555,170	15,942,470	85.92	2,568,430	52.21	13,374,040	98.08	1	2
표민호	36,907,120	12,242,380	33.17	1,745,420	11.46	10,496,960	48.43	2
김명석	7,230,770	5,676,050	78.50	1,590,190	64.56	4,085,860	85.69
합 계	495,911,980	286,730,650	57.82	68,705,830	33.36	218,024,820	75.19	30	37

(금액 : 원)

○ 미징수 현황 : 437건 210백만원

- 체납 수용가별 분석

대상	징수 (완납 및 분납)	생계 곤란				부도	영업 부진	폐가	요금 분쟁	부재 및 미확인
		소계	수급자거주 (차상위포함)	병원 치료	무직
1,011	574	235	207	20	8	15	46	14	3	124

(단위 : 건)

- 미징수 체납금은 2차 특별체납징수활동에 포함하여 계속 추진

Ⅱ		상수도 사용료 특별 체납징수 2차 계획

1차 특별체납 미징수금을 포함하여 2차 특별징수활동을 17년 8월말까지 전개하고자 함.

징수대상 : 733건 324백만원(‘17.6.3일 전산기준)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584 건, 158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149 건, 166백만원

※ 가상수전 및 행정처분(압류, 정수처분) 중인 체납수전 제외

추진기간 : 2017. 6.12 ~ 8.31 (81일)

추진방법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 및 압류처분) 시행

※ 동담당별 특별징수 대상 : 733 수용가

(단위 : 건, 천원)

직원명	담당동	합계		장기고액(6회이상)		고액(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신진식	미아동외2	80	34,292	68	19,335	12	14,957
김주인	송천동외2	15	13,806	9	2,197	6	11,609
조윤형	번2동외1	20	4,886	20	4,886	-	-
김동식	하계1동외2	64	21,014	55	14,126	9	6,888
전육중	중계3동외2	49	14,643	45	12,119	4	2,524
방형내	방학1동외2	69	41,721	57	16,896	12	24,825
조무동	창3동외2	5	1,288	5	1,288	-	-
박승원	수유3동외2	87	30,700	75	19,925	12	10,775
고승석	번1동외2	82	35,561	63	16,400	19	19,161
윤정한	창1동외3	10	4,929	5	1,169	5	3,760
김전연	월계1동외2	7	3,963	2	913	5	3,050
윤영숙	쌍문1동외2	36	15,359	25	5,939	11	9,420
이필재	공릉1동외2	61	28,625	44	12,433	17	16,192
윤 철	우이동외2	56	22,836	42	11,313	14	11,523
이상희	상계1동외2	13	13,982	9	2,315	4	11,667
표민호	중계1동외2	67	30,901	52	14,918	15	15,983
김명석	공릉2동외1	12	5,856	8	2,187	4	3,669
합 계	50개동	733	324,362	584	158,359	149	166,003

붙임 1. 상수도사용료 1차 특별징수활동 내역 1부

2. 상수도사용료 2차 특별징수활동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