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793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용석	김재창	강석	06/08 유연식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2017. 6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노총·민주노총)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근로자복지관 2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저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추진방향

○ 수탁기간동안 수탁자의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 실적 평가

○ 전체 배점 100점에서 총점 70점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격 인정

○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부적격으로 신규 위탁 공모 추진

○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6명이상 구성, 심의 후 자동 해산

□ 대상기관

시설명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복지관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시설규모	- 연면적 3,319㎡(지하1층~지상5층)	- 연면적 1,857.15㎡(지상 3층)
개 관 일	- 1992. 11. 3	- 2002. 3. 28
수 탁 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위탁기간	- 2014. 9. 25 ~ 2017. 9. 24(9차)	- 2014. 8. 7 ~ 2017. 8. 6(6차)
위탁사무	- 근로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 근로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2		추진계획

□ 심의일시

○ 일   시 : 2017. 6.15.(목) 14:00~16: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중회의실

□ 심사항목 및 배점

○ 수탁자 수행능력(40) : 조직의 안정성, 시설관리능력, 사업개발능력

○ 재정 및 조직운영(20) : 복지관 예산 및 회계, 운영계획 적절성

○ 사업수행 실적(30) :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성과, 이용활성화

○ 기타 사업 실적(10) : 노동단체지원, 지역사회공헌

□ 심의방법

○ 수탁기관 관계자의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등 운영현황 파악

○ 면접 및 심사자료를 토대로 심의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배점에 의거 평가(별첨1)

○ 6명의 심사위원의 심사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산정(70점이상 재계약적격, 70점미만 재계약부적격 판정)(별첨2)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연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시의원	***	********	*********
2	변호사	***	*******	*********
3	노무사	***	**********	********
4	노동분야	***	***************	*********
5	시설운영분야	***	***********	**********
6	서울시	****	*******

3		행정사항

□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평가 위원회		시의회보고		위·수탁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시의회보고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심의		위·수탁 협약체결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적  정

부적정

○ 70점 이상 재계약 적격 결정시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수의계약)

- 추진일정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17. 7월 조직담당관)

·  서울시의회 기경위 보고(`17. 8월)

·  위․수탁협약 재계약 체결(서울시의회 보고 완료 후)

○ 70점 미만 재계약 부적격 결정시 공개모집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공개모집)

-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17. 7월)

․ 수탁기관 적격심의(`17. 8월)

․ 위․수탁협약 체결(`17. 9월)

○ 소요예산 : 4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 심사수당 : 100,000원×4명=5000,000원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존중

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적격자 심의 평가표 양식 1부

2. 적격자 심의 의결서 양식 1부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적정성 평가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북 근로자복지관	비고
수탁자 수행능력	- 조직의 안정성	10
	- 시설 관리능력	10
	- 사업개발능력	10
	- 복지관 운영능력	10
	소계	40
재정 및 조직운영	- 회계처리 적정성	5
	- 재정부담 이행실적	5
	- 직원의 전문성	5
	- 직원 수의 적정성	5
	소계	20
사업수행실적	- 노동상담 전문가 확보 적정성	10
	- 노동상담 실적	10
	- 근로자 교육 내용 및 실적	5
	- 서비스 개선노력	5
	소계	30
기타 사업 실적	- 산별 노동단체 지원 -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복지관 이용 - 각종 민원처리 적정성 - 협약서 준수	10
계		100

기타 평가의견

2017. 6.   .

심의위원 :               (서명)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수탁자 수행능력
재정 및 조직운영
사업수행실적
기타 사업 실적
합계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평가위원 평가분야	1 ( )	2 ( )	3 ( )	4 ( )	5 ( )	6 ( )	총점	평균
수탁자 수행능력
재정 및 조직운영
사업수행실적
기타 사업 실적
합계

□ 종합평가 심사 결과

근로자복지관	총점	평 균	심 사 결 과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심사기준 : 적격 - 평균점수 70점 이상, 부적격 - 평균점수 70점 미만

2017. 6.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