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638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은아		조미선	06/08 박영헌
협 조

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2017. 6.

재 정 기 획 관

(재정관리담당관)

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2017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예산담당관-6387, ‘17.5.29.)

Ⅱ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17. 5. 29.(월) 14:00~18:00

□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2

□ 참    석 : 8명(심사위원 11명중 8명 참석)

- 부위원장(1) : 기획조정실장

- 위    원(7) : 최호정 위원, 이윤희 위원(시의원)

임성일 위원, 금재덕 위원, 배준식 위원(재정전문가)
채연하 위원( 시민단체)

재정기획관

▸ 간사 : 예산담당관 / 기술자문 : 기술심사담당관, 시민 예산성과금 : 재정관리담당관

□ 심의안건

-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결정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규모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규모, 2017 서울창의상 추천사업 선정

Ⅲ		심사결과

□  심사기준 결정

□ 성과금 : 건당 2,000천원 이하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제51조 1항)에 따라 절약액의 10% 범위내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사례에 따라 격려금 50~20만원 지급

(당초 30~10만원)

∘신고내용을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50만원)

∘신고내용이 법령,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30만원)

∘신고내용을 시의 다른 장소 등에서 기 시행하고 있거나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경우(20만원)

□ 시정참여 : 노력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사례금 10~5만원 지급

(당초 5~3만원)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며 구체성이 있는 경우(10만원)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5만원)

□ 성과금 지급액

□ 성과금 : 건수 변경  및 지급액 감액하여 의결

- ‘성산시영아파트(유원단지) 현장점검 요청’

☞ 2017년 5월이후 해당 신고건에 대한 재조사나 소송 수행시 결과에 따라

2018년에도 예산성과금 지급

-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 우수제안 대상으로 변경하고 500천원 지급

- ‘신고 따릉이 MMS → SMS 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 2,771 → 1,665천원으로 지급액 축소

□ 우수제안 : 대상사업 조정하여 의결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관련 설계 변경 제안으로 공사비 절감’

☞ 우수제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 성과금에서 우수제안 대상으로 변경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성 과 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대상
	건 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실무검토(A)	45	16,073	3	10,273	10	2,600	32	3,200		51*
위원회 의결 (B)	44	9,168	2	3,368	10	2,600	32	3,200		52
증감 (B-A)	△1	△6,905	△1	△6,905	-	-	-	-		1

* 비지급 대상 51건 중 기타 4건 포함

(기타 4건은 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접수한 건으로 통합심사)

□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7년(A)	2016년(B)	증 감(A-B)
신청건수		96	141	△45
지급건수		44	141	△97
지급액		9,168	5,450	3,718
	성과금	3,368	500	2,868
	우수제안	2,600	1,400	1,200
	시정참여	3,200	3,550	△350

Ⅳ		행정사항

□ 성과금 지급

□ 지급시기 : 2016. 6월

□ 지급방법 : 성과금․우수(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10만원 초과는 개인계좌에 지급하고 10만원 이하는 상품권 지급

- 수령인 주소지(유선연락) 확인된 건에 대하여 지급

※ 수령인 미확인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공지일로부터 5년)

공지후 미지급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타보상금(301-11)

Ⅴ		향후계획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공개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절감        제안․낭비신고 활성화 유도

붙임 : 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1부.  끝.

붙임		2017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지급액	유형별	지급대상별
지 급 대 상			9,168		44건
【 성 과 금 】 지 급 대 상			3,368		2건
1	유○○	성산시영아파트(유원단지) 현장점검 요청	1,703	낭비신고	성과금
2	이○○	신고 따릉이 MMS → SMS 로 전환 하여 예산절감 가능	1,665
【 우 수 제 안 】 지 급 대 상			2,600		10건
3	김○○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 개선건	200	절감제안	우수제안
4	안○○	꼼꼼한 서울씨 존페문제	200
5	신○○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 건	500	낭비신고	우수제안
6	홍○○	버스정류장 도착시간 안내 (전광판 부적정 설치)	500
7	심○○	은평소방서의 예산낭비사례를 고발합니다	200
8	송○○	안양천변 도로 재포장 부실공사	200
9	최○○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 서비스 취약점 을 고발 할까 합니다	200
10	박○○	서울대공원 보수공사 및 시설물예산 적절성 판단	200
11	한○○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예산낭비 사례	200
12	김○○	상암동 DMC 홍보관	20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지급액	유형별	지급대상별
【 시 정 참 여 】 지 급 대 상				3,200		32건
1	장○○		법인택시, 개인택시 감차정책을 폐야 한다	100	절감제안	시정참여
2	천○○		공중 (화장실)수돗물 절약 방법 제안	100
3	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 평가를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100
4	배○○		노원구 시립미술관 놀이방 운영 문제	100
5	박○○		강일역사 공사관련 예산낭비 신고	100	낭비신고	시정참여
6	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신청담)	100
7	김○○		구로세무소앞 버스정류장 이전공사	100
8	박○○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100
9	윤○○		보도블럭 폐기처분	100
10	신○○		서울특별시 예산낭비 신고합니다 축제한답시고 다끝나거 아직도 홍보중	100
11	서○○		이용하지 않은 대여 자전거, 지금 전시 되고 있는 자전거 인가요?	100
12	이○○		투수보도 블럭에 대한 의견	100
13	정○○		램프구간 한쪽진입로를 차단하여 실용성 이 떨어짐(강남순환로 진입로)	100
14	민○○		상수도 공사 반복에 따른 통행불편 및 예산 낭비	100
15	민○○		용답동 토속공원 앞 서울 자전거 설치 장소 부적정	100
16	김○○		서울 시내버스 환승 체계 개선	10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지급액	유형별	지급대상별
17	오○○	10월 5일 삼익아파트 입구 공사건	100	낭비신고	시정참여
18	박○○	북한산 유아 숲체험 학습장 설치공사는 세금 낭비이니 재검토 요함	100
19	김○○	이중 도로 포장 공사	100
20	김○○	보도블록 공사	100
21	이○○	불요불급한 도로 포장	100
22	이○○	대치1 빗물펌프장 공사 등이 예산낭비 공사로 추정됩니다	100
23	박○○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콜택시 자동차 보험 입찰건	100
24	백○○	신림선 전철역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낭비	100
25	노○○	서울시는 사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1600억원 짜리 공예박물관 사업)	100
26	나○○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관련 수량산출서 검증 의뢰	100
27	천○○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66동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반대	100
28	김○○	서울시 주말농장 임차료 3만원 지원 예산 낭비임	100
29	윤○○	서울시 전기이륜차는 지원대상 전동제품 은 단속대상?	100
30	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의 산림훼손 신고에 대하여 담당 부서 및 공무원 응대 불만	100
31	이○○	국유지 용도 변경 거부 부작위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	100
32	강○○	서울모델리스트 컨테스트 인맥을 통한 비리 의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