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질의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센터-6393(2017.5.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의 지역센터에서 문의하신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임대료 한도 :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6조 적용

나. 보육료 산정기준 및 임대료 한도 산출내역

·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 + 기본보육료

· 임대료 한도 = (연령별 보육정원×보육료의 5%)의 합

구분		정부지원보육료	기본보육료	보육료의 5%	정원	임대료 한도
합 계					55명	754,300
0세	종일	430,000	0	21,500	2	43,000
	맞춤	344,000	0	17,200	1	17,200
1세	종일	378,000	0	18,900	3	56,700
	맞춤	302,000	0	15,100	3	45,300
2세	종일	313,000	0	15,650	14	219,100
	맞춤	250,000	0	12,500	14	175,000
3~5세		220,000	0	11,000	18	198,000

다. 매년 임대료 산정과 임대보증금의 수입이자 등에 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

3. 아울러,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임대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이중혜택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으니,

4. 서울시방 방침 제334호「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출산육아담당관-23906, 2014.12.4.)」에 따라 SH공사 조성단지 내 민간임대어린이집은 계약 만료시 반드시 국공립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어, 임대료 산정 질의를 한 종로구 무악현대 임대아파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보		국공립확충팀장	임성진		보육담당관	06/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3	/전송	02)2133-0731	/	arah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