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496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정책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수경	代김나정	이만형	06/07 최병재
협 조

-성북구 대한노인회지회 및 청수경로당-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철회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2017. 6.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 성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및 청수경로당 -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철회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안암동경로당 및 청수경로당 무상사용중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 검토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대상 국유지 현황

사용현황 : (사)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구립)안암동경로당·청수경로당

점유현황 : 성북구 안암동 5가 104-37외 5필지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사용현황	비고
계	5필지		466
1	안암동5가104-148[안암로79]	대	152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2	안암동5가104-181	대	7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3	안암동5가104-182[안암로79]	대	10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4	안암동5가104-37[안암로79]	대	185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5	정릉동966-24	대	112	청수경로당(구립)

Ⅱ				현안사항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통보(2017. 5.15)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이의신청 및 대부계약체결안내,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방법 안내 통보

- 변 상 금 : 54,845,600원(부과기간 : 2016.7.22.~2017.5.15 )

- 대부계약체결 안내 : 연간대부료 61,670,840원(5년간)

- 이의신청기한  : 2017. 6. 4한

※ 2016. 4. 29. ~변상금 납부 고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무상사용승인요청-기재부 검토중)

점유현황

소 재 지	사용현황	지목	공부면적(㎡)	점유면적(㎡)	용도
5필지			466.00	466.00
안암동5가104-148[안암로79]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대	152.00	152.00	토지
안암동5가104-181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대	7.00	7.00	토지
안암동5가104-182[안암로79]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대	10.00	10.00	토지
안암동5가104-37[안암로79]	경로당, 노인교실,노인회지회	대	185.00	185.00	토지
정릉동966-24	청수경로당(구립)	대	112.00	112.00	토지

부과현황

내 역	변상금	대부계약
부과기간	2016.7.22.~2017.5.15.	변상금 대부료 납부일 ~ 5년이내
부과금액	54,845,600원	61,670,840원(1년)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같은법 제7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비 고	면적 : 466㎡ (사회복지사업적용 대부요율 2.5%) ,2차년도의 대부료는 변동에 따라 증감 가능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철회 및 유상대부, 매각 등 안내(2016.1.27):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 국유지 : 정릉동 966-24(구립 청수경로당)

○ 통보내용

① 무상사용승인 철회 : 협의 없이 무상사용중인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

② 유상대부, 매입권고 : 계속사용시 대부·매입 가능하며, 대부시 2.5%대부요율과 분납가능 또는 매입 시 1년간 무상대부 및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2016.1.1.기준 연1.66%)적용 5년 분납

③  변상금 부과 : 유상대부 및 매입 없이 계속 사용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④ 2016.7.21.까지 입장 표명 안내 및 이후(7.22)부터 변상금 부과예정 안내

○ 2016.1.27.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통보사항에 대하여 성북구 의견 제출

- 제출일자 : 2016.4.29.

- 의견내용 :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무상대부 신청

· 노인복지법 제54조(국  ·공유재산의 대부 등)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2조(활동), 제4조(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성북구 의견 제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통보사항 없음

대상 국유지 : 안암동5가 104-37외 3필지(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안암동경로당)

○ 통보내용

① 무상사용승인 철회 : 협의 없이 무상사용중인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

② 유상대부, 매입권고 : 계속사용시 대부·매입 가능하며, 대부시 2.5%대부요율과 분납가능 또는 매입 시 1년간 무상대부 및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2016.1.1.기준 연1.66%)적용 5년 분납

③  변상금 부과 : 유상대부 및 매입 없이 계속 사용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④ 2016.7.21.까지 입장 표명 안내 및 이후(7.22)부터 변상금 부과예정 안내

○ 2016.1.27.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통보사항에 대하여 성북구 의견 제출

- 제출일자 : 2016. 4. 29.

- 의견내용 :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무상대부 신청

· 노인복지법 제54조(국  ·공유재산의 대부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2조(활동), 제4조(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성북구 의견 제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통보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노인복지법 제54조에(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라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4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인회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및 구립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상사용 요청서 제출 예정

Ⅳ				향후계획

최종 무상사용 철회시 확보 방안 정책 결정 검토(유상대부 및 매입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