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위법성 여부에 관한 재질의 건)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관리규약 개정 관련 위법성 여부 재질의

《회신내용》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준칙의 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수리권자인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