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11815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기훈	심덕보		장원석		代장원석		주윤중		06/05 신연희
등록일자	2017.6.5.
결재일자	2017.6.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지출팀장		이순희
					계약팀장		박성희

- 재난없는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

2017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보일러·가스)
방

점검기간 : 2017.6.12.~ 6.30.

대상지역 및 점검분야

❍ 구룡마을 : LP가스시설(안전점검 : 300세대, 시설개선 : 90세대 이상)

❍ 수정마을 : 연탄보일러(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 38세대)

추진방법  : 보일러 및 가스 각 분야별 업체선정 및 수의계약

※ 수의 및 분할계약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재무과-14312(2017.5.17.)호

소요예산 : 금4,470,000원(LP가스 : 2,970,000원, 보일러 : 1,500,000원)

※ 2015년 가스시설 점검현황

점검지역	점검세대수	점검(정비) 내역	점검기관	비고
구룡마을	520	‣ 가스누출여부 등 시설안전점검 ‣ 타이머콕, 휴즈콕, 호스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점검협약)
달터마을	110
재난취약가구	52

2017.  6.   .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ㅡ제1항 - 국가와 지방자차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구룡마을 등 화재취약지구 일제점검을 통한 대형재난 예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룡, 재건, 수정, 달터마을 등 관내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o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시 사업비와 구 사업비로 각 구청 25개구 공동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관련업체 업무협의

- 재난없는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

2017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보일러·가스)
방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구 대표적인 재난취약지역인 구룡마을과 수정마을 판자촌 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 및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구의 책무) 제1항

2017.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473(2016.1.21.)]

Ⅱ		추진배경

화재로 인한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보일러·가스 등 점검분야 확대 필요

판자촌 대부분의 세대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점검대상분야에서 제외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LP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2016년 미실시)

※ 2015년 가스시설 점검현황

점검지역	점검세대수	점검(정비) 내역	점검기관	비고
구룡마을	520	‣ 가스누출여부 등 시설안전점검 ‣ 타이머콕, 휴즈콕, 호스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점검협약)
달터마을	110
재난취약가구	52

Ⅲ		추진방향

2015년 가스시설개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중심으로 안전점검 실시

연탄보일러 점검은 세대수가 비교적 적은 수정마을을 대상으로 전세대 실시

노후될 시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부품을 사전 선정 후 선별적으로 시설정비

주민의 경각심 고양을 위해 시설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및 안내문 배부 병행

Ⅳ		추진개요

점검기간 : 2017.6.12.~ 6.30.

대상지역 및 점검분야

❍ 구룡마을 : LP가스시설(안전점검 : 300세대, 시설개선 : 90세대 이상)

❍ 수정마을 : 연탄보일러(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 38세대)

추진방법 : 보일러 및 가스 각 분야별 업체선정 및 수의계약

※ 수의 및 분할계약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재무과-14312(2017.5.17.)호

소요예산 : 금4,470,000원(LP가스 : 2,970,000원, 보일러 : 1,500,000원)

Ⅴ		세부추진계획

LP가스 시설점검

점검대상 : 구룡마을 판자촌 300세대(시설개선 90세대 이상)

점검기간 : 2017.6.13.~ 6.3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점검업체 선정 및 계약

❍ 선정업체 : 강남종합가스

❍ 선정사유

▶ 구룡마을 LP가스 일부공급업체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제30조 제1항에 근거

▶ 타 업체 견적대비 부품교체단가가 저렴하며, 300세대 무상점검 요구 수용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

안전점검(시설개선) 방법

❍ 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강남종합가스 합동점검

▶ 각 세대별 방문하여 점검항목에 따라 가스시설 안전점검 후 점검표에 결과기재

▶ 점검완료 후 가스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및 매뉴얼 배부

❍ 시설개선 : 계약업체(강남종합가스)

번호	안전점검사항		시설개선사항					비고
	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개선부품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가스설비	조정기상태	조정기	개	90	20,000	1,800,000
2		호스상태
3		휴즈콕상태	휴즈콕	개	50	15,000	750,000
4	저장설비	용기환기상태
5		용기고정상태	호스	m	210	2,000	420,000
6	배관설비	가스누설여부
7		막음조치	계				2,970,000	부가세 포함
8		호스T 사용여부

주요 안전점검및 시설개선사항

※ 시설개선부품 소요수량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탄보일러 점검

점검대상 : 수정마을 전세대(38가구)

점검기간 : 2017.6.13.~ 6.30.

점검업체 선정 및 계약

❍ 선정업체 : 뉴영동설비

❍ 선정사유

▶ 한국열관리협회(서초·강남지회) 소속으로 구룡마을 보일러점검 봉사활동에 다수 참여

▶ 타업체 견적대비 시설점검(정비) 단가 저렴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

번호	안전점검항목	시설개선사항(1세대 기준)				비고
		개선부품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연소기(화덕) 가스누출여부	스테인레스연도	1	11,000	11,000
2	순환펌프 작동상태	실랜트 실리콘	1	6,600	6,600
3	난방수 순환상태	보온재	5	1,100	5,500
4	보온재 상태	테프론	10	330	3,300
5	연통이음매 접합상태	방조망	1	2,200	2,200
6	난방수 탱크 누수여부	공사비	1	11,000	11,000
7	시운전 및 정상작동 여부	계			39,600	부가세 포함

주요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사항

※ 시설개선부품 소요수량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자		추진내용		비고
2017.6.8.		각 점검 업체별 수의계약체결		재난안전과
2017.6.3. ~6.30.		□ 각 대상지역 세대별 안전점검 실시 ❍ 시 행 자 ‣ 구룡마을(LP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남종합가스 ‣ 수정마을(연탄보일러) : 뉴영동설비 ❍ 안전점검 : 점검항목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시설개선) ❍ 정비방법 : 각 세대별 방문실시(안전교육병행)		점검업체
2017.7.10.한		각 세대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시설안전점검표 등 점검결과 제출		점검업체
2017.7.15.한		제출자료 검토 및 확인 후 비용지급 정산		재난안전과
2017.9.30.한		❍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 최종보고서 제출(재난안전과 ➭ 서울시)		재난안전과

Ⅵ		향후일정

Ⅶ		예산사항

소요예산 : 금4,470,000원

❍ LP가스 점검 : 2,970,000원

❍ 연탄보일러 점검 : 1,500,000원

비용지급 및 정산 : 점검업체 결과보고서 검토 및 확인 후 청구에 의거 비용지급(정산)

예산과목 : 재난안전과, 재난예방강남구현, 재난없는 안전강남구현, 재난대비안전                   점검 및 순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Ⅷ		행정사항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점검안내 협조

❍ 구룡마을(LP가스): 도시선진화 담당관(구룡마을 상황실)

❍ 수정마을(연탄보일러) : 개포4동 주민센터

점검업체 계약체결 : 재난안전과

추진결과보고(서울시) 및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재난안전과

붙임  1. 과업지시서(가스 및 보일러) 각 1부.

2. 안전점검표(가스 및 보일러) 각 1부

3. 기초점검표 및 관리카드

4.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