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8755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6.1.
				이지예		공승호		김희주		김용운		전결 06/05 주윤중
결재일자	2017.6.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2017년 제4회 주요시책심의회 결과보고

심의개요	❍ 일 시 : 2017년 6월 1일 ❍ 장 소 : 제1작은회의실 ❍ 위원장 및 위원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 심의요청 : 총무과, 복지정책과
심의내용	❍ 안 건 :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서울시 도입 건의 여부 결정 ❍ 제안사유 : 별첨 심의요구서 참조 ❍ 심의결과 :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서울시 도입 건의 불승인
출석위원서명날인
	위원장 :	부구청장	전결 06/05 주윤중
	위 원 :	기획경제국장	김용운	보건소장	代신동업
		행정국장	이창훈	안전교통국장	代장원석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간 사 :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강남구주요시책심의회위원장

2017년 제 4회 주요시책심의회 심의의결서

관리번호	2017–4
의안번호	4호
제출부서	총무과, 복지정책과
심 의 안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서울시 도입 건의 여부 결정
심의결과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서울시 도입 건의 불승인
❍ 사회복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매우 높고, 임용 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휴직인원이 많은 반면에 결원보충은 50%에 미치지 못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에 따른 피로도 가중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직 대체 복지인력풀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함. ❍ 또한,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력부족현상은 전 직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인사파트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묘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임. ❍ 인력채용 및 관리(인사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우리구의 필요 인력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이라서 가능한 것이고, 찾동사업 참여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로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원의 충원 문제는 총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서울시에「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도입을 건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