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SK네트웍스(주) SK렌터카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 대중교통과-26833(‘17.’5.31.)호와 관련입니다.

3. 귀 사의 성남시 영업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법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성남시에서 우리시로 행정처분의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에 앞서 먼저 귀사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7.06.15.(목)까지 귀사의 의견을 제출(대여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처분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령위반 및 행정처분 예정 내용

회사명 (대상차량)	위 반 행 위	처분예정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제7호나항,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과징금 120만원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제85조제1항제12호, 동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제7호나항

붙임 : 성남시 수신문서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