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69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석은주	송윤락	김진효	06/05 代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3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93번

1. 세종구리고속도로 강동 지하구간(제13공구) 관련 지상대피시설(수직구#2)가 ************** 위치에 시공될 계획에 따라, 기존 성지테니스장을 이용하는 9개 강동테니스클럽이 피해를 봄에 따라 지상대피시설 위치 조정 요청이 있음

(1)‘*********************************************** 부지의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2) 최근 5년간 서울시 구역내 국책사업 및 서울시책 사업에 따른 비오톱평가 등급 부지 조정 및 저촉해서 시행한 사업 상세 내역

(3) 지상대피시설 위치 조정에 따른 상기 3개 부지 비오톱평가 부지 일부 조정/시공이 가능한지? 그 사유를 명확히 정리 요망

□ 비오톱유평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구 분	***********	***********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4등급 일부	1등급	1등급, 4등급 일부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 평가제외일부	1등급	1등급, 평가제외일부

□ 최근 5년간 서울시 구역내 국책사업 및 서울시책 사업에 따른 비오톱평가 등급 조정 및 저촉해서 시행한 사업내역

○ 비오톱평가 등급 조정 없음

□ 비오톱평가 부지의 일부 조정/시공 가능여부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송윤락
	☎2133-8420	담당자	석은주
	작 성 일 :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