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시에 중개대상물을 세입자에게 확인설명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중개대상물이 세입자 잔여기간 15개월이나 남았고 소유자와 명도소송중인것을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확인도 않하고 매도인,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5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와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6/0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