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265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전팀장		시설과장
강민수		06/02 김재균
협 조
	시설팀장			유진석
	조경팀장			代김기수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7. 0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 사업소 2017년 상반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기술심사담당관-9716(2013.6.4)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2162(2014.2.7)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년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 2명이상, 100억원미만 - 1명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 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후 보수 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분기별)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실시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은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 하자검사 대상

○ 2014년 남산공원 순환도로 정비공사 외 39건

구분	계	시설팀	조경팀	기전팀	비 고
건 수	36	7	23	6	조경팀 별도시행

▣ 하자검사 기간

○ 2017. 06 .05 ~ 2017. 06. 16

※ 조경팀 별도 상반기 하자검사계획 수립 및 시행 ( ‘17. 04. 12 )

▣ 하자검사 방법

○ 법령 및 관련문서에 따라 시행

○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 여부 점검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2인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복수 복명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실시

▣ 세부추진계획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

※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최종)공사는 별도 방침 없이 담당자별 하자검사 시행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등의 하자검사는 별도 담당자별 분기별로 시행

○ 공사별 하자검사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 발생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서도 하자검사 실시

따로붙임 :  1.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2.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