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6340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강성준	代최희곤	김연환		06/02 김용복
협 조

- 2017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운영 지원 계획

2017. 6. 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 방향

□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해 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체계 마련

□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교육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부여

Ⅲ		전년도 추진 성과

□ 지원 실적 : 6개 시설 62,450천원 지원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성인 학생수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비 고
합 계					62,450
1	***	*******	**	******	*****	*****************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6	***	******	***	************	******

Ⅳ		시설 개요

□ 지원 시설 기준

❍ 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중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시 교육청 『2017년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참고[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10194(2017. 5. 22.)] - 【붙임 1】

□ 시설 현황 : 9개소

(2017. 4. 1. 현재, 단위 : 명, 천원)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설립자 (교장)	등록일자	과정	주야	편성 학급 (과정)	학 생 수 (′17.4.1통계자료기준)			비고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계
1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합 계							**	**	***	***

* ′16년 대비 2개소 신설하여 7개소 → 9개소로 증(1개 시설 성인학급 미운영)

Ⅳ		지원 기준

□ 지원 개요

❍ 사업기간 : ′17. 6~12월

❍ 지원내용 : 강사료, 학습비(실습비, 교재비, 소모품비 등) 등 운영비

❍ 예 산 액 : 70,000천원

□ 지원 기준

1

성인 학생수에 따른 기준

(단위 : 개교, 천원)

기 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필요 예산 (최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합 계		9	61,500
29명 이하	***	*	*****	***********
30명~49명	*****	*	*****	**
50명~99명	*****	*	*****	**
100명~149명	*****	*	******	******
150명~199명	******	*	******	**
200명 이상	******	*	******	**

2

편성 학급(과정) 수에 따른 기준

(단위 : 개교, 천원)

기 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필요 예산 (최대 지원 금액)	대상 시설
합 계		9	8,500
2학급 이하	***	*	*****	*******************
3학급~5학급	*****	*	*****	******
6학급~10학급	*****	*	*
11학급 이상	*****	*	*****	******

□ 시설별 지원 현황

연번	시설명	편성 학급 (과정)	성인 학생수	기준별 지원액		합계 (A)	′16년 지원액 (B)	′16년 대비 증감 (A-B)	비 고
				학생 수	학급 (과정) 수
	합 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 금액 변경 사항

❍ 현장 조사 시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미 지원

❍ 시설 현장 확인 결과 성인 학생 수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지원 금액 조정(예산 범위 내) ※ 상향 조정은 안 됨

Ⅴ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기본계획수 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교부 前 현 장 확 인		사업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시설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6월 초)		(6월 초) 시설 □ 자치구 □ 시		(6월 중)		(6월 말) 시 □ 자치구 □ 시설		(7~11월)		(11~12월)

□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6. 7. ～ 6. 15.(7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예산실행계획서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서,    학생명단 및 출석부 등(원본대조필 및 시설 직인 날인)

❍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 시설은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 구비 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접수

❍ 유의사항

- 사업 계획의 타 기관 유사·중복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 불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보조금 교부 전 현장 확인 (全 시설 확인)

❍ 점검시기 : 2017. 6. 16. ~ 6. 23.(6일 간)

❍ 추진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인근 자치구 별로 1일 2~3개 시설 합동 확인

❍ 점검내용 : 교·강사 확보, 강의실 적정 여부 등

❍ 조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허위 작성 확인시 선정 제외

- 시설 현장 확인 결과 성인 학생 수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지원 금액 조정

□ 지원 시설 담당자 사업 설명

❍ 일    시 : 2017. 6월 말(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예정)

❍ 참석대상 : 지원시설 담당자(실무자)

❍ 내    용 : 사업시행 관련 세부지침,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사업비 집행지침,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사이트주소 : https://ssd.wooribank.com/)

⋅사업명 :「2017년 학교형태 평생학습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로그인 : 구청담당자(공인인증서), 시설(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보조금 통장 개설 주의사항
※ 보조금 통장은 단체 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사업의 별도 통장이어야 함]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시    기 :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사업실행 계획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조금 관리 통장 구비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2017. 6월 말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해당 시설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매월 교부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집행계획서, 월별 신청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협약서,

이행보증보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복사본

□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추진시기 : 2017. 7월~11월

❍ 추진방법 : 시·자치구 담당자 합동 확인(2인 1조)

❍ 점검내용 : 당초 실행 계획 추진내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예산집행 사항 등

□ 사업평가 및 정산

❍ 제출기한 : 각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 12.15.한)

❍ 제출서식 :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지출결의서, 카드전표    등 증빙 서류 포함)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처리

Ⅵ		행정 사항

□ 시설 협조 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7. 6. 15. 한

❍ 보조금 교부 前 현장 확인 시 안내 협조 : ‘17. 6. 15. ~ 6. 16.

❍ 협약서 2부 제출 : ‘17. 6. 30. 한

□ 자치구 협조 사항

❍ 보조금 교부 前 현장 확인 협조(사전 시설 위치 및 현황 파악 등)

❍ 보조금 교부 신청, 청렴이행서약, 협약 체결 등 협조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통장개설확인서 발급, 지출승인 등 협조

[붙임]  1.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사업비 집행지침 1부.

3. 보조금 관련 서식(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등) 각 1부.

4. 협약서(안) 1부.

5. 현장 점검표 1부.

6. 정산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