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업종 적용 요청관련 결과보고서

등록번호	요금과-11525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경재	백형기	06/02 백대현

	우리 사업소 관내 강동구 길동 419 강동성모요양병원 신관 수용가의 공공용 업종적용 요청서와 관련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05. 31.
조사자 : 9급 성명 : 이경재

□ 수전내역

주 소	성명	관리번호	업종	구경	업종 적용일	사업자 변경일
강동구 길동 419 강동성모요양병원 신관	심석원	024635037	일반용	40mm	1998년 10월	2014.02.17.

□ 민원인 요청 사항

- 2017년 5월 25일 원무과 관리장 안지용님으로부터 강동성모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일반용 업종으로 수도요금을 잘못 납부하였으므로,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시장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과될 수도요금도 공공용을 적용하여 부과해달라고 요청.

□ 현장조사 내용

- 2017.05.29. 현장 확인 결과 강동성모요양병원 신관은 6충 건물로 내과진료실, 중환자입원실등이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13.06~17.06)으로 병원 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업종 차액 수도요금 산출 내역 (강동구 길동 419  강동성모요양병원 신관)

구 분	업 종	합계	기본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당 초	일반용	104,823,650	614,400	44,480,490	53,206,740	6,522,020
변경 후	공공용	74,224,660	614,400	30,383,610	36,704,630	6,522,020
	차액	30,598,990		14,096,880	16,502,110

※ 2014년 2월 17일 사업자 등록 이후 적용된 일반용 수도요금에 대하여 공공용 적용시 차액의 환급과 관련하여 14년 4월 납기분부터 17년 5월 납기까지 총 38납기의 차액을 산출.

□ 향후 조치 계획

- 강동성모요양병원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급수업종 구분표)에 따라서 공공용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기납부된 일반용 수도요금도 요청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일(2014. 02. 14.) 기준 2014.   4월납기부터 17년 5월 납기까지의 일반용과 공공용 수도요금의 차액 환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로 붙임 :  1. 공공용 수도요금 업종적용 요청서 1부.

2. 현장조사 내역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기별 수도요금 차액 상세내역 1부.

5. 14년 4월 수용가 최초납기 영수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