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956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병정	代이병정	손경철		06/01 권기욱
협 조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개최 계획

2017.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개최 계획

‘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6. 3. 15. ~ 2017. 8. 16.

○ 용 역 비 : 171,000천원

○ 용 역 사 : (재)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하천의 통합적 관리체계 전환으로 재해예방 측면으로서 하천기능에 적합한 적정시설물 설치, 토지와 예산 효율적 사용, 시민 중심의 하천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

2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 7(수).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자문위원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수 자 원	삼안엔지니어링	부사장	서 상 돈
수 자 원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상 무	도 중 호
하 천	중앙대학교	교 수	김 진 홍
하 수 도	중앙대학교	교 수	박 규 홍
자 치 구	중랑구청	치수과장	이 권 구

- 하천관리과장, 수질수생태팀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업무담당자

- 서울연구원  김영란 선임연구위원, 이연선 연구원

3		주요 자문내용

○ 하천이용시설물의 평가지표 및 설치 적정성 평가 적정 여부

○ 하천이용시설물 통합관리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적정 여부

○ 하천별 이용시설물 통합관리 설치 기준 적정 여부

- 하천이용시설의 시민 이용편의성 적정 설치기준

- 하천이용시설의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설치기준

- 필수설치시설(교량, 징검다리, 접근로 등)의 적정 설치기준

- 하천 양안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개선 방안

○ 통합관리 설치기준의 하천이용시설의 중장기 적용방안

○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 조직 단계적 구성 방안

4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대 상 : 자문위원

- 금 액 : 1인당 20만원

※ 서울연구원 지급

- 방 법 : 용역비에 포함하여 집행 후 차후 정산

붙임 : 1. 자문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