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위법 여부 추가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당 구역은 2008.5.22.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10.7.15. 개정 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7조의 규정을 따르는 구역임

- ’03.12.30.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03.12.30. 이후 2인이 매입(각각의 공유지분 90㎡ 이상)한 경우로서 2인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은 1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위 질의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로 보아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