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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위법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당 구역은 ’08.5.22.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10.7.15. 개정 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7조의 규정을 따르는 구역임

- ’03.12.30.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03.12.30. 이후 매입(공유지분 90㎡ 이상)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다가구주택의 토지를 수인이 ’03.12.30. 이전부터 소유(소유자 각각의 공유지분은 90㎡ 미만이고 전체의 면적은 90㎡ 이상)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나, ’03.12.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하고 있는 바,  ’03.12.30.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03.12.30. 이후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동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분양자격이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 각각의 공유지분이 90㎡ 미만이고, 공유지분 전체의 면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도시정비조례 부칙<제4167호, 2003.12.30> 제7조에 따라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