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11494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기훈	심덕보		장원석		代장원석		주윤중		06/01 代주윤중
등록일자	2017.5.31.
결재일자	2017.6.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도시선진화담당관		代오세백
					지출팀장		이순희

- 재난없는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

2017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전기분야)
방

기    간 : 2017. 6. 12. ~ 2017. 8. 31.

대    상 : 구룡마을 970세대(637세대 유료점검, 그 외의 세대 무상점검)

[➭ 유료점검 세대수 미달 시 부족분 만큼 달터마을 추가유료점검 실시]

추진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위탁점검 협약체결

주요추진내용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위탁점검 협약체결

❍ 구룡마을 일제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추진

❍ 각 점검세대 전기안전사용 교육 및 안내문 등 배부

❍ 세대별 안전복지서비스 관리카드 작성 및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소요예산 : 금36,848,000원

관내 무허가 판자촌 세대현황

[2017.5월 기준]

구분	계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재건마을
세대수	1,236	970	168	38	60

※구룡, 달터, 재건마을은 「우기대비 취약가구 안전점검」요청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 추가안전점검 실시(협약사항 포함)

2017.  4.   .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ㅡ제1항 - 국가와 지방자차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구룡마을 등 화재취약지구 일제점검을 통한 대형재난 예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룡, 재건, 수정, 달터마을 등 관내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o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시 사업비와 구 사업비로 각 구청 25개구 공동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의

- 재난없는 전국제일의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

2017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전기분야)
방

강남구 관내 대표적인 재난취약지역인 구룡마을 판자촌에 대한 전기시설 일제 안전점검(정비)을 실시, 전기누전 ․ 합선 등에 따른 대형화재를 예방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구의 책무) 제1항

2017.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473(2016.1.21.)]

Ⅱ		추진배경

2014년 11월 대형화재에 이어 2017년 3월 실화(失火) 등 계속된 화재 발생

판자촌 특성상 비닐, 떡솜, 합판 등 가연성 소재가 많고, 각 세대가 촘촘하게 밀집된         형태로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

도선용 전선을 비롯하여 낡고 노후된 전기시설이 얽혀 있어 전기합선 및 누전에 따른         화재위험이 특히 높은 상태

Ⅲ		추진방향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와 기관위탁협약 체결

구룡마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정비)실시

달터,재건,수정마을에 대한 별도 전기안전점검 추진(기관협약사항 포함)

차단기, 개폐기 등 교체가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한 시설개선 병행

최초1회 방문을 통한 점검(정비)완료로 주민불편 최소화

Ⅳ		추진경과

2017.3.16. : 각 동별 점검대상 재난취약가구 수합

2017.3.29. : 구룡마을 7B지구 화재발생

2017.4.10.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개최

2017.4.15. : 재난취약가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Ⅴ		추진개요

기    간 : 2017. 6. 12. ~ 2017. 8. 31.

대    상 : 구룡마을 970세대(637세대 유료점검, 그 외의 세대 무상점검)

[➭ 유료점검 세대수 미달 시 부족분 만큼 달터마을 추가유료점검 실시]

추진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위탁협약체결

주요추진내용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위탁점검 협약체결

❍ 구룡마을 일제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추진

❍ 각 점검세대 전기안전사용 교육 및 안내문 등 배부

❍ 세대별 안전복지서비스 관리카드 작성 및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소요예산 : 금36,848,000원

구분	계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재건마을
세대	1,236	970	168	38	60

관내 무허가 판자촌 세대현황

[2017.5월 기준]

※구룡, 달터, 재건마을은 「우기대비 취약가구 안전점검」 요청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 추가안전점검 실시(협약사항 포함)

Ⅵ		세부추진계획

위탁점검 협약체결

협약체결대상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협약체결 주요내용

❍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대상 가구 수

❍ 중점점검(정비) 사항 및 시설개선 항목

❍ 결과보고서 제출

❍ 비용산출 및 지급

❍ 기타 협약의 해석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기관선정 및 협약형식 사업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제74조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임 ▷ 구룡마을의 특수성, 점검기관의 신뢰성, 사후 책임성, 우리구 및 타기관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 ▷ 구룡마을 이외 달터·재건·수정마을에 대한 추가 전기안전점검 요구수용(별도 무상점검추진) ▐ 협약형식에 따른 사업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단가 산출법 및 자체보유자재활용 등으로 계약형식에 따른 비용정산 시 노임, 재료비 등 항목별 비용산출곤란 [각 비목별 원가산출 불가통보(한국전기안전공사)] ▷ 1세대당 점검단가는 57,860원으로 계약에 의한 추진시 무상점검분에 대한 비용정산이 곤란 하여 구룡마을 970세대 중 최대 637세대만 점검가능 ▷ 동일사업을 추진하는 타자치구 사례조사 결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형식을 채택

협약체결방법 : 기관상호 간 협의하여 작성한 협약서에 각 기관장 날인(간인)                후 각1부씩 보관(협약서는 상호 날인일로부터 효력발생)

구룡마을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점검대상 : 구룡마을 970세대

※ 전기시설 미설비 세대, 장기출타에 따른 미거주 세대 등 점검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주요점검사항

번호	점검항목	세부점검 내역
1	절연저항	개폐기, 차단기별 절연저항 측정 및 기록
2	인입구배선	규격전선사용, 전선접속상태, 피복손상 테이핑 등 보수
3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작동여부, 열화 및 손상여부, 차단기 동작특성 및 정격차단전류 등 보호기기 동작상태
4	개폐기 차단기	개폐기의 설치여부, 설치위치의 적합여부, 정격퓨즈 사용여부, 개폐기 결선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장치여부, 접속점 열화여부 및 정격차단전류 등 보호기기 동작상태
5	옥내외배선	규격전선 사용여부,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전선굵기,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여부, 수목·타물과의 이격거리, 금구류와 접속상태, 단말처리 등
6	접지상태	접지대상별 접지저항측정 및 시공상태, 접지선, 접지극 적정여부

※ 구룡,달터,재건마을은 「우기대비 취약지역 전기안전점검」 요청 시 별도 추가무상점검 실시(협약사항 포함)

주요정비 및 노후시설 개선사항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개폐기, 분전반, 전선류, 스위치, 콘센트, 등기구(36W) 및 램프 등의

불량시설 교체 및 보수, 기타 배선정리 등

전기안전교육 : 각 점검세대에 대한 전기안전교육 및 지침(안내문) 배부

점검비용 산출 및 지급

총소요예산 : 금36,848,000원

점검비용산출

❍ 비용은 점검완료 후 유료점검분과 무상점검분으로 구분하여 산출

❍ 세대당 점검단가 : 57,860원[총970세대 중 637세대 유료점검, 그 외의 세대 무상점검]

[➮ 단가산출내역  : 47,000원(기본료) + [1,880원 (1kw당 설비요금) × 3kw(가정용)] + 부가세]

※ 수정·재건·달터마을 전기안전검검은 비용산정에서 제외[별도 무상점검]

점검결과 확인 및 비용지급

❍ 세대별 점검표 및 안전점검 정비결과 보고서 확인 후 청구에 따라 비용지급(정산)

일자		추진내용		비고
2017.6.2.		강남구청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위탁검검 협약체결
2017.6.12. ~8.31.		구룡마을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 시 행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점검 : 점검항목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시설개선) ‣ 정비방법 : 각 세대별 방문실시(전기안전교육병행) ※ 달터,재건,수정마을 전기안전점검은 별도로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2017.7.30.		사업추진현황 중간점검(전기안전공사 ➭ 중간결과보고 제출)		한국전기안전공사
2017.9.5.한		‣ 각 세대별 안전점검표 및 정비내역 결과보고서 제출(전기안전공사) ‣ 제출자료 검토 후 비용지급 및 정산		재난안전과
2017.9.30.한		‣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점검결과 입력(재난안전과) ‣ 점검결과 최종보고서 제출(재난안전과 ➭ 서울시)		재난안전과

❍ 협약기한 내에 점검완료 보고서 미 제출시 지체일수에 따라 배상금을 부과

Ⅶ		추진일정

Ⅷ		행정사항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위탁협약체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점검안내 협조

❍ 구룡마을 : 도시선진화담당관(구룡마을 상황실)

❍ 재건·수정마을 : 개포4동

❍ 달터마을 : 개포1동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 재난안전과

붙임  1. 2017년 협약서(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2. 기초점검표 및 관리카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4. 2017년 안전진단 수수료(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5. 2017년 전기공사 노무비 산출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