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주요수당 일제점검관련 확인 요청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강동소방서 상반기 주요수당 일제점검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오니 2017.6.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 확인요청 대상자 : ********************

다. 확인요청 내  용 : 서울도시철도공사 근무 및 위 법령 해당여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임대진		장비회계팀장	배미순		소방행정과장	전결 06/01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9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0119	/전송	02-483-1190	/	fire9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