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시비지원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교부 (수송초등학교)

1. 서울시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17.1.20), 강북구 주차관리과-11823(’17.6.1)호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2246(‘17.5.31)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2017년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 ￦900,000,000원(금구억원정)

다. 교부방법 : 구청계좌로 이체

라.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시설 확충 및 수요관리 강화,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관리계정),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202-403-01)

마. 교부조건

1)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 이행

2)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심사 대상일 경우 투자심사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

3) 실적보고와 준공보고 시행

① 분기별 실적제출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제출

② 준공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준공)후 15일 이내 제출 - 사업비 정산은 시비지원비율에 의해 정산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 발생이자는 보조금 최초 교부받은때부터 정산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말하며 금리는 금융기관 약정이자 적용)

4) 주차장 건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는 자체(구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5) 투자심사시의 사업계획 및 주차장건설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 사용 금지

6) 시비지원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장 연혁 안내표지판 설치(준공보고시 사진 제출)

7)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 준수 및 보고 철저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 ‘17.1.20 참조)

3.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 관련 향후 추진일정을 ‘17.6.7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시비지원 공영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06/01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