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937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이경채	김진기	06/01 홍수정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시범운영 협력계획

2017. 6. 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율조정기구 시범운영 협력계획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강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지원하고자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율조정기구에 협력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이웃 간 분쟁 해결의 요구 증대

- 이웃 간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거나, 소송이나 민원 등 지역사회에 더 큰 갈등으로 비화되어, 이웃분쟁조정센터 개설 (‘16.6. 법률지원담당관)

○ 지역사회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사업 확산필요

이웃분쟁조정 상담 시 이웃과의 대면 조정 보다는 공공기관의 처분을 기대하여 조정성립율 낮음 (상담요청 월 170건, 조정성립 월 2건)

§ 은평구 주민자율조정 모델

‘13.3. 제각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주민자율조정모델 구축 후 주변 공동주택에 확산 중.

교육과 소통을 통한 공동체 역량강화와 주민협약제정을 통한 자율적 화해 근거마련

갈등조정담당관은 일찍이 공공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 화해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 주민자율조정모델 구축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공동주택 외 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주민자율조정기구 시범사업 개요

○ 명칭/위치 : 왕십리 제 2동 주민자율조정센터

○ 사업 내용

- 마을 갈등해결 기구 설치 (주민조직 모델을 아파트에서 마을 단위로 확산)

- 조정가 양성과정 교육(대상 : 지역주민 40여명)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 마련

- 풀뿌리 주민갈등해결 기구의 새로운 모델 제시

-	5월 26일	(금)	: 오리엔테이션
-	6월 2일	(금)	: 시민 자율분쟁조정사례 교육
-	6월 9일	(금)	: 서울시 갈등조정관련 교육
-	6월 16일	(금)	: 자발적 화해역량강화교육
-	6월 23일	(금)	: 마을소통워크숍
-	6월 30일	(금)	: 주민간 조정실습
-	7월 7일	(금)	: 주민협약안 제정 워크숍
-	7월 13일	(목)	: 주민토크(작은 토론회), 수료식

○ 추진 계획

□ 협력 방안

○ 서울 갈등포럼 “사회 자발적 화해역량강화” 세션을 통한 사례전파

- 이웃분쟁조정센터, 주민자율조정센터, 마을공동체 화해역량강화 교육 등의 주제로 세션 구성

- 그간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연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함

○ 지속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지원

-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서울사랑 책자 7월 자 기획기사 게재 추진

※ 서울시 대표 무가지로, 월 1회 발행되며 관공서,은행 등에 배포

- 주민 네트워크 심화를 돕는 간담회, 회의 준비물품 등 지원

○ 주민자율조정센터 조정가 양성 교육협력

- 서울시 갈등관리, 자율조정모델 등을 주제로 갈등조정담당관 출강 (6.16.)

- 교육 진행 보조 (회의 준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주민 자발적 화해역량강화를 위한 마을사업 참여주민 교육 :

-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자발적화해역량 강화교육 실시

- ‘17년 내 개소 예정인 은평구, 금천구 마을활력소 등 대상지 논의

○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대상 및 지원 강화

- 협력대상사업 확대 : 유사 주민자율조정기구로 협력대상 확대

※ 유사 주민자율조정기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위원회	: 강북구

층간소음 주민자율조정센터	: 은평구

아파트 주민학교	: 서울시 공동주택과

마을분쟁해결센터	: 광주시 (국무총리상 수상)

- 지원강화 : 자치구 협력사업 등 구상 추진 (이웃분쟁조정 지역분석 등)

○ 시 전반에 걸친 주민자율분쟁조정기구에 대한 현황 파악

- ‘17년 공공갈등관련 여론조사 시 인식조사 및 현황파악 실시

※ 붙임 : 주민자율조정센터 교육계획 (서울YMC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