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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05월)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법인택시)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법」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는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관내 법인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 중 현재(2017.5.8.)까지 체험교육을 미이수한 회사와 대상자를 알려드리니 기간내(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는 해당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1호가 2017년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체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500만원이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대상기간(예시) : 2017년 5월 17일부터 중대사고가 발생한 건 부터 적용(처분 시행일(‘17.7.17.)을 기준으로 60일 전 중대사고 발생건)

붙임 : 1.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명단(택시) 1부.

2.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3. 교통안전 체험교육 안내문(행정사항) 1부.

4.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