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현금청산자 이효종 님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위4구역 협의절차 미이행에 관한 행정지도 요청]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7. 5.29.자 제출하신 민원은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관련 협의절차 미이행에 관한 행정 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청으로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지도등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는 인·허가 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행정지도등을 요구 할사항이며, 협의기간 및 방법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제3항 에서는 제1항제1호(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代김준성		토지관리과장	05/3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