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066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정	김연홍	05/30 代박복수

2017년 상반기 직불사업 교차점검 결과

2017.  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7년 상반기 직불사업 교차점검 결과

❍ 쌀, 밭 직불제 사업 추진상황을 (교차)점검하고 결과보고 드림

1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7. 4. 17. ~ 5. 15.

□ 점검대상 :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쌀,밭직불사업

❍ 시,구 교차점검(3) :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 강서구 : 시 점검반(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담당 주무관 김현정)

- 강남구 : 교차점검(시 점검반, 강동구 송지영 주무관)

- 강동구 : 교차점검(시 점검반, 강남구 이광배 주무관)

❍ 자치구 자체점검(5) :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서초구

□ 점검내용

❍ 2016년 지급대상자 중점 점검

❍ 2017년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2		점 검 결 과

□ 쌀직불금 : 강서구

❍ 2016년 보조금 부당수령 해당없음

❍ 2017년 미신청자에 대해 기간내 신청 독려하도록 요청

□ 밭직불금 : 중랑구 등 8개 자치구

❍ 2016년 보조금 환수대상 : *******

농지소재지	면적(㎡)	대상자	금액(원)	비고
******	*******	***	******	환수 예정

- 국세청에서 제공한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17년 미신청자에 대해 기간내 신청 독려하도록 요청

3		향 후 계 획

❍ 2016년 밭직불금 부당수령자 환수조치 통보 : ‘17.7.31.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