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6077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5/3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상민

2017년 제10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10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7. 5.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 제10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7. 5.25 (목) 10:00 ~ 11:2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한옥·건축위원회 위원 8명 **************************************)

□ 진행사진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완료심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10	1	1	4	4

※ 건축위원회 안건 : 2건, 한옥위원회 안건 : 8건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의결	보완의결
10	5	2	3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기존 석축은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서 제출 * 북측 기둥열 바깥의 기존 벽체는 목구조로 구성하고, 처마 끝선(서까래 말구 하부) 높이를 넘지 않도록 계획 * 서측 기둥 하부는 우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대청마루는 외부의 디딤석 레벨보다 바닥 레벨이 낮지 않도록 계획 * 도면 간에 불일치 하거나 상세 표현이 빠진곳 등 전반적으로 도면을 보완하여 제출 * 문간 좌우 담장 높이가 달라 어긋나 보이므로 인근 한옥의 화방벽 높이 등을 조사 후 전체적인 높이를 맞춰서 계획 * 행랑채 계좌 난간은 우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조정하여 계획 * 인접대지로 흘러가는 처마물 및 대지 내부로 유입되는 우수에 대한 처리계획(집수정 및 우수관 설치 등) 제출 * 서측 담장과 화방벽은 주변을 고려하여 사고석 위 붉은색 벽돌을 사용하여 구성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 ****************************************
2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도로와 해당 대지 건축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배치도 보완 제출 * 기와 회첨골 부분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3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기와 해체 시 구조재의 노후화를 확인하여 공사범위를 확정하고, 심의 신청 내용(공사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에 공사 진행 할 것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4 (한옥)	*********** ********	****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5 (한옥)	************* ******	**** /단독주택 *******	변경심의 및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임의 증축한 부분은 추인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고,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6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북측의 가설재로 임의 증축한 신발생 무허가 부분은 철거 할 것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7 (한옥)	********** *******	**** /단독주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8 (한옥)	********** *******	**** /제2종근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9 (건축)	************ ******	**** /단독주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10 (건축)	************* ********	****, 지상2층 /단독주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