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65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01호

주무관		조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지원		조인동		정종근		이비오		05/29 정원오
협조

★ ◉

=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약속사업이행평가단 = 민선6기 약속사업 평가결과 보고

2017. 5.

(감사담당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약속사업이행평가단 =

민선6기 약속사업 평가결과 보고

민선6기 345가지 약속사업에 대하여 「약속사업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약속사업의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17. 2. 28.(화) ~  4. 28.(금)

□ 평가대상: 민선6기 345가지 구청장 약속사업

□ 평가내용: 약속사업이행평가단을 통한 약속사업 이행도 점검

□ 평가기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약사업 평가기관) 평가기준 적용

완료	완료	사업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후 계속추진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추진 중	정상추진	이행목표 시기 내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일부추진(장기추진)	이행목표 대비 미달성 우려 사업

▢ 약속사업이행평가단 운영

□ 인    원: 46명(주민 26명, 전문가 20명)

□ 구    성: 4개 분과

행정․경제분과 (77개 사업)			교육․문화분과 (68개 사업)			복지․보건분과 (103개 사업)			도시․환경분과 (97개 사업)
11명 (주민 6명, 전문가 5명)			12명 (주민 7명, 전문가 5명)			12명 (주민 7명, 전문가 5명)			11명 (주민 6명, 전문가 5명)

□ 운영방법: 개인별 서면평가(4월) 후 이견(異見)이 있는 사업에 대해 분과별 최종평가의견 도출(5월) ※ 최종평가보고회 개최: 2017.5.16.(화) 15:00

※ 서면평가 결과: 이견(異見) 있는 사업 총 18개 ⇒ 분과별 재검토

Ⅲ		평가결과

▢ 약속사업 이행률: 82.6%, 285개 사업 완료

(2017. 3월말 기준)

구분	계	완료			추진 중
		소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장기검토)
평가단 평가	345	285	118	167	60	48	12
	100.0%	82.6%	34.2%	48.4%	17.4%	13.9%	3.5%
자체 평가	345	286	118	168	59	50	9
	100.0%	82.9%	34.2%	48.7%	17.1%	14.5%	2.6%

▢ 최종평가결과(분과별 재검토사업)

분과	약속사업명(관리번호)	자체 평가결과		평가단 평가결과
행정 경제 (5개)	소통&공감 워크숍(소통과 화합의 축제) 개최(No. 19)	이행 후 계속추진	‣	좌 동
	e-거버넌스 구축(No. 23)	완 료	‣	″
	소통카페 운영(마을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No. 26)	이행 후 계속추진	‣	″
	시티투어버스 마장축산물시장 경유 홍보(No. 129)	완 료	‣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추진(No. 151)	이행 후 계속추진	‣	″
교육 문화 (4개)	우수교사 인센티브 실시(No. 37)	이행 후 계속추진	‣	″
	대학진학 우수고교 인센티브제 실시(No. 50)	이행 후 계속추진	‣	″
	성동 구립극단 창단(No. 72)	정상추진	‣	″
	문화예술고와의 MOU체결로 청소년 문화활동 적극지원 및 활용(No. 220)	이행 후 계속추진	‣	″
복지 보건 (4개)	보훈회관 신축(No. 163)	정상추진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No. 167)	정상추진	‣	일부추진
	청년생계지원금[청년지원자금제도](No. 194)	정상추진	‣	일부추진
	‘실버인재뱅크’(전문직종) 운영(No. 217)	이행 후 계속추진	‣	좌 동
도시 환경 (5개)	초․중․고 학교시설 안전진단 실시(No. 59)	이행 후 계속추진	‣	일부추진
	U-성동 안전서비스 구축(서울시와 U-안전존 사업연계)(No. 91)	이행 후 계속추진	‣	좌 동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No. 227)	정상추진	‣	″
	주민 뜻대로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No. 233)	이행 후 계속추진	‣	″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원(No. 234)	정상추진	‣	″

	총 평
▢ 약속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이 직접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보완 ․ 개선하는 계기가 됨. ▢「약속사업 이행평가단」을 통해 345가지 약속사업 이행 달성도를 평가(2017. 3월 말 기준)한 결과, ❍ 약속사업 이행률은 82.6%(완료사업 285개)로 - 완료 118개 사업(34.2%), 이행 후 계속추진 167개 사업(48.4%), 정상추진 48개 사업(13.9%), 일부추진 12개 사업(3.5%)임. ❍ 자체평가(82.9%, 완료사업 286개) 대비 이행율은 0.3% 감소 - 자체평가와 비교해 평가결과가 변경된 건수는 <정상추진→일부추진> 2건, <이행 후 계속추진→일부추진> 1건 등 총 3건으로 나타남. ▢ 평가결과가 변경된 3건의 약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단의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후속 조치계획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정상추진 ⇒ 일부추진) -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와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 현재 추진중인 ‘구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최저 생활임금 지원사업’과 같이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 사기 고취를 위한 정기 위크숍 및 간담회 실시, 표창 수상자 특별휴가 권고, 민관협력 벤치마킹 참여 등 여건에 맞는 목표수정안 마련. ❍ 청년생계지원금[청년지원자금제도] (정상추진 ⇒ 일부추진) - 청년생계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난항이 있었으나,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이 정부와 협의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 시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의 여건변화에 따라 재원 마련 및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 지원방안 마련.

❍ 초․중․고 학교시설 안전진단 실시  (이행후 계속추진 ⇒ 일부추진)

-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필요시 합동점검 병행과 학교별 주기적인 안전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 노후되거나 위험한 학교시설물의 긴급 보수 또는 소규모 시설개선 요청 시, 우리 구 교육경비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는 후속조치 마련.

▢ 구민과의 약속이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

모니터링 및 의견 환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167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대․내외 홍보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 추진 중인 60개 사업(정상추진 48개, 일부추진 12개)도 평가단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Ⅲ		세부 평가결과

▢ 평가결과 비교

□ 사업 완료도: [자체] 82.9%: 286개 사업,  [평가단] 82.6%: 285개 사업

□ 분과별 평가결과: 2개 분과 3개 사업 이행현황 변경

- 분과별 이행율: 행정·경제 81.8%, 교육·문화 83.8%, 복지·보건 92.2%, 도시·환경 72.2%

▢ 이행현황 변경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No. 167)   ------- 복지정책과

	▸평가의견◂
▪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예산의 확보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난항에 따른 목표 수정안이 필요 <정상추진 ⇒ 일부추진>
	▸후속대책◂
▪ 현재 추진중인 ‘구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최저 생활임금 지원사업’과 같이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 사기 고취를 위한 정기 위크숍 및 간담회 실시, 표창 수상자 특별휴가 권고, 민관협력 벤치마킹 참여 등 여건에 맞는 목표수정안 마련.

❍ 청년생계지원금[청년지원자금제도](No. 194)    --------- 사회복지과

	▸평가의견◂
▪ 보건복지부의 사업 불수용 통보 및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의 장기화 우려로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정상추진 ⇒ 일부추진>
	▸후속대책◂
▪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이 정부와 협의 완료되어 현재 추진중이므로, ▪ 시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의 여건변화에 따라 재원 마련 및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 지원방안 마련.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2017. 4. 7.) - 대상: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내외 - 금액: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 초․중․고 학교시설 안전진단 실시(No. 59)    ----------- 교육지원과

	▸평가의견◂
▪ 초·중·고 학교시설 안전진단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 <이행후 계속추진 ⇒ 일부추진>
	▸후속대책◂
▪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필요시 합동점검 병행과 학교별 주기적인 안전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 노후되거나 위험한 학교시설물의 긴급 보수 또는 소규모 시설개선 요청 시, 우리 구 교육경비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는 후속조치 마련.

▢ 평가단 종합의견

□ 약속사업이 구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사업들이 대부분 목표에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

□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 강화 및 홍보 전략의 다각화가 필요함.

□ 데이터 위주의 정량적 평가와 함께 주민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등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도 병행하여 종합적인 이행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함.

▢ 분과별 기타의견

	행정․경제 분과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주민의 의견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으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구의 노력이 보기 좋았음.

-「소통&공감 워크숍(No.19)」,「소통카페 운영(No.26)」 등 비슷한 맥락의사업은 통합 추진 방안 마련.

-「시티투어버스 마장축산물시장 경유 홍보(No.129)」 마장축산물시장과 언더스탠드에비뉴, 뚝도시장(수제화 타운)을 연계한 투어버스 코스 개발.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관리(No.149)」 협동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를 조합 설계 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교육․문화 분과
전반적으로 교육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탁월함. 문화분야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 정책이나 프로그램 콘텐츠가 다소 부족함.

-「우수교사 인센티브 실시(No.37)」 모든 중·고등학교로 인센티브 확대.

-「대학진학 우수고교 인센티브 사업(No.50)」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 등 인센티브 대상 선정 방법 개선.

-「지하철역 도서반납기 설치(No.86)」주민편의를 위해 추가 설치 필요.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No.76)」거리 조성에 지속적 개선·보완 필요.

	복지․보건 분과
구민의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구축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사업추진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자활근로 사업 확대지원(공공부문 일자리 창출)(No.193)」참여자의

자활의지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관련 교육 병행 필요.

-「'실버인재뱅크'(전문직종) 운영(No.217)」사업분야가 ‘스토리텔링’사업에

에 한정되어 있으며, 운영성과가 미흡하므로 확대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 위탁형 대안학교,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한정

되어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정책과 지원 요구.

- 시설 개선․증축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안정적인 예산 지원.

	도시․환경 분과
안전도시 만들기 최우수상 수상 등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실천 의지가 돋보이는 반면, 정부 및 민간 등과의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가 일부 미약함.

-「어린이집 안전진단 실시(No.181)」어린이집 안전진단 연2회 확대 및각종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수립.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No.101)」,「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No.227)」,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No.273)」구민 숙원사업이므로 유관 기관 및 민간 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구체적 실현 방안 제시.

-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의 성과물이 체계적으로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획추진 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 필요.

Ⅳ		향후계획

▢ 평가결과 통보 및 약속사업 재정비

□ 약속사업 총괄부서(기획예산과)에 평가결과 통보  ------  ‘17. 5. 31.한

- 평가단 평가결과에 따른 추진현황 변경여부 및 평가의견 재검토

□ 약속사업 관리카드 재정비  -------------------------   ‘17. 6. 30.한

- 사업목표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주요내용 구체적 작성·관리

※ 이행현황 변경 3개사업 필수 재정비(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부서별 평가의견 검토

□ 평가단 평가의견 검토 및 보완․개선방안 제출  -------- ‘17. 6. 1.~ 6.30.

※ 부서별 검토사항 <붙임2> 참조

▢ 약속사업이행평가단 운영 이관 및 관련 규정 정비

□ 약속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정기적 운영을 위해 약속사업 총괄부서(기획예산과)로 평가단 운영 이관 ----- 2017. 6월 중

□ 평가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 2017. 하반기

Ⅴ		행정사항

▢ 약속사업 총괄부서(기획예산과)에 평가결과 통보  --------- [감사담당관]

▢ 평가단 평가결과 구 홈페이지(매니페스토) 게시 -----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 부서별 검토의견 제출  ----------------------------------- [사업부서]

▢ 약속사업이행평가단 운영 및 관련규정 정비  -------------- [기획예산과]

붙임 1. 민선6기 345가지 약속사업 추진현황 평가결과 1부.

2. 부서별 검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