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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공간 점용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독촉)

1.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3703(2017.4.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도로설물(교량·고가)하부공간 점용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않아 독촉하오니, 2017.5.29까지 우리사업소(시설보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점용기준 및 점검체크 List를 참고하여 점유공간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주시고, 점용기준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점유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적출사항

시설명	위치	점유자	점유면적	적출내용	비고 (행정구)
가리봉철도고가	가산동481-2	한일크린	186.75㎡	인화성(유류)물질 반입	금천구청
		금천환경	244㎡	가림막 휀스 노후(미관저해)
가마산고가	구로동415	청소환경과	528㎡	목재 등 폐지 적치	구로구청
				무단점용(미 허가)

나. 주요 협조사항

- 무허가 점용시설에 대하여는 책임 정비

- 기허가 점유자 조건불이행 등 무단 점용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등

행정조치

- 신규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기준 적용 철저

- 점용허가 기준 준수여부 정기적 점검실시 (#별첨 점검체크 List)

- 점용허가 발생시 우리사업소(시설보수과)에 허가내역 통보

따로붙임  1. 도로시설물(교량·고가)하부 점검결과 적출 사진 1부.

2. 고가하부 점용 List(구청용) 1부.

3. 고가하부 점용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규춘		시설보수과장	전결 05/26 代유태용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4556	(		)	접수		(		)
우	07520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67-1)	/	www.seoul.go.kr
전화	2657-7972	/전송	2657-7970	/	ppman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