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5536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재
김수진		황승일	강성욱	최경주	05/26 정수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7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617번

○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요구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Ⅰ.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 붙임 1-1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붙임 1-2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붙임 1-3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가능하면 엑셀파일로) : 해당없음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해당없음

1-6. 최근 3년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 해당없음

1-7.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 해당없음

1-8.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붙임 1-8

1-9.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해당없음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 붙임 1-10

Ⅱ.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1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 붙임 2-2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 붙임 2-4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 : 붙임 2-5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없음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붙임 2-7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 붙임 2-8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6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해당없음

2-10. 2016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붙임 2-10

2-11.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붙임 2-11

2-12.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 붙임 2-12

2-13. 본부·국별 기금결산(2016.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해당없음

2-14.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 예비비 지출다음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 붙임 2-14

2-15.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 별도첨부(용량초과)

2-16. 본부, 실‧국별 2016년 용역발주사업 현황 : 붙임 2-16

2-17. 2016년도 세출지출부 : 붙임 2-17

2-18. 기금관련 : 해당없음

2-19. 본부·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 붙임 2-19

2-20. 본부·실국별 2016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 붙임 2-20

2-21. 201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 추후 별도 송부(현재 보고서 미확정 통보)

2-22. 2015‧2016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 해당없음

2-23. 본부, 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 : 붙임 2-23

2-24. 최근 3년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2-25. 201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목록 : 붙임 2-25

붙임 :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결산 관련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계획반)	담당사무관	황승일
	☎2133-8228	주무관	김수진
	작 성 일 : 2017. 5. 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