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092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현정	김홍찬	백일헌	엄의식		05/26 장경환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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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7.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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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회    원 : 49명

○ 임    원 : 이사 8명, 감사 1명

○ 설립목적

- 희망과 섬김,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공헌하며,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성인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운영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도를 위한 봉사자 및 학부모 교육사업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지원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 권익향상・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7년 사업계획서, 2017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8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60,900천원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2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15,600천원임 - 수입확대 및 법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회원 증원계획 제출함 - 후원금 수입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함 - 예산의 10%이상인 7백만원 현금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5.24.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9부, 인감증명서 9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자산에 관한 규정(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3.11.(토) 12:00~13:00 - 장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 4층 강당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5명, 회원 44명(총회원49명) - 참석인원 : 발기인 5명, 회원 44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 제정 - 임원의 선임, 재산의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무소의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8명)： ******************** *************** - 감사(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 ○확인일 : 2017. 5. 16.(화) 16:00 ~ 17:00
사무실 및 프로그램 운영 확인
	현관 입구	사무 공간
	회의실 공간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화양동주민센터 내)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