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893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이병욱	김영기		05/25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시민속으로 가는 민생사법경찰단

2017년 기관별 성과평가 관련 운영계획

2017.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기관별 성과평가 관련 운영계획

2017년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련 평가항목별 지표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있는 지표관리로 우리 단의 성과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필요성)

○ 근    거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1119, ’17.5.8)

○ 필 요 성

- 우리 단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수사조직으로 신설되었으나 대내외적 인지도는 여전히 낮음

▸ ’16.2.4 행정1부시장 직속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독립

- 2017년은 특사경 창설 10년차로 특사경 혁신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기관 성과 거양 필요

- 평가항목별 지표관리 담당자를 지정함으로 책임있는 업무추진 및 평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조직운영

▸ 일반행정·사업부서가 아닌 수사전문기관의 특수성이 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담당자들의 노력 필요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45개 기관

- 평가그룹 : 3개 그룹(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구분 평가

▸ 민생사법경찰단 : 본청(30개) 그룹에 속함(’16년 하반기 B등급)

※ 등급배분 : S등급(20%) 6개, A등급(50%) 15개, B등급(30%) 9개

○ 평가주기 : 연 2회(상·하반기)

- 평가시기 : 상반기 실적 8~9월/ 하반기 실적 다음해 2~3월

※ 지표별 평가부서에서 상·하반기 기관별 실적 수합 및 평가 후 결과 제출      (평가부서 → 평가담당관) : 상반기(’17.7월), 하반기(’18.1월)

○ 평가분야 : 3개 분야

- BSC 성과관리 60%, 대내외 협력성과 30%, 시장단 평가 10%

○ 등급결정 및 포상금 지급

- 3개 평가분야 점수합산, 평가그룹별로 최종순위에 따라 평가등급(S/A/B) 부여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BSC 성과관리(전체 평가의 60%)

○ 평가내용

평가항목(지표)		비율	평 가 내 용
BSC 정량평가	지표 적정성	15%	주요사업 중요도․난이도, 기관장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도전성, 시민체감도 등(외부전문기관 평가)
	지표 달성도	20%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도
BSC 정성평가		25%	기관별 핵심사업의 중요도․난이도, 추진성과, 추진역량(노력도, 업무개선)과 주요사업 수,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17년 개선사항 : 핵심사업 정성평가 방법을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로 변경

구 분	BSC 성과관리(60%)			대내외 협력성과 (30%)	시장단 평가 (10%)
	사전 지표평가	지표 달성도	핵심사업 정성평가
변 경 전	15%	20%	25%(기관별 자체평가 : 기조실=3:1)	30%	10%
변 경 후	15%	20%	25%(전문가 : 기조실 = 3:1 )	30%	10%

□ 대내외 협력성과(전체 평가의 30%) ⇒ 지표관리 담당자 지정

○ 평가항목 : 총 11개

평가항목(지표)		비중	평 가 내 용	평가부서	담당자	비고
협업 성과 (13%)	희망기업 제품구매	2%	∘희망기업 구매실적 ∘기관 협력도 등	재무과	강지영
	청렴자율준수	3%	∘기관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담당관	김한수 (강지영)	지표명변경
	예산신속집행	5%	∘실·본부·국별 예산규모 대비 집행실적 등	예산담당관	강지영	신설
	성인지 강화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준수 ∘교육참여 ∘성별분리통계 작성 건수	여성정책담당관	조은경	신설

평가항목(지표)		비중	평 가 내 용	평가부서	담당자	비고
협치 성과 (10%)	보도실적	2%	∘보도율 ∘기자설명회 개최건수	대변인	김용운
	소통활동	2%	∘시청방송참여 ∘공공언어 개선노력 ∘응답소 처리신속성 ∘대시민SNS소통	시민소통담당관	조은경 (김용운/ 박완용)
	외부기관 평가 실적제고	2%	∘외부기관평가 실적 ∘협력 우수기관	평가담당관	조은경	연1회
	홈페이지 운영	2%	∘콘텐츠 현행화 ∘홈페이지 정책준수 ∘웹접근성 준수 등	정보기획담당관	박완용	신설
	정보공개	2%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공개처리 스피드지수 ∘공표내용 적정성 등	정보공개정책과	김용운 (정두성)	신설
혁신 성과 (7%)	조직문화개선	5%	∘유연근무제 활성화 ∘휴가사용 확대 ∘초과근무 감축 ∘조직문화 혁신과제 등	인사과	김한수 (길준혁)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현황	인사과	김한수

□ 시장단 평가(전체 평가의 10%)

○ 평가방법

- 시장단에서 기관별 추진사업의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세부 운영계획

1		BSC 성과관리

□ BSC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15%)

○ 평가방법

- 성과지표설명서 작성 제출 → ‘외부 전문기관’ 사전평가(’17년 상반기)

(➡ ’16년 민사단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 : 미흡)

○ 평가항목 및 점수

① 주요사업 중요도/난이도(20점)

- 중요도(10점) : 주요사업의 시정 역점사업 여부

□기준 : 시정 4개년 계획, ’17년 핵심과제 해당 여부(➡해당없음)

- 난이도(10점) : 장애요인, 다수 절차 이행 등 추진상의 어려움 정도

□항목 : 신규사업, 타 부서 협업 필요, 다수 이해관계(갈등), 고질민원, 외부기관 협조 필요 사업 등

② 측정 적정성(35점)

- 전략(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에 대한 적정한 지표설정 여부

□지표유형(투입·과정·산출·결과) 적정성 여부

③ 목표값 도전성(35점)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의 5% 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기준 : ’14~’16년 지표 실적치 평균의 5%p 상향 설정 여부

(➡ 목표값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5%p 상향값 보다 낮음)

④ 성과관리 체계의 유기성(10점)

- 시정 4개년 계획, ’17년 핵심과제 지표와의 연계 여부(➡해당없음)

※ ’17년 민사단 성과목표 설정

-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 : 89.7%

- 디지털 수사지원건수(신규) : 12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횟수(’16년)]

□ BSC 목표대비 달성도(20%)

○ 평가방법

-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도

2		대내외 협력성과

□ 협업성과(13%)

① 희망기업 제품 구매(2%)                    ⇨ 재무과

○ 평가내용

- 희망기업(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6개) 예산대비 제품 구매 실적(50%)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40%)

- 기관 노력도(10%)

(단위 : 백만원)

기관	’16년 목표	’16년 실적	2017년 목표(4.30.기준 실적)
			합 계	중증 장애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
민생사법경찰단	203	343	248 (216)	4 (2)	7 (2)	41 (135)	132 (3)	6 (4)	58 (70)

※ ‘17년 목표는 248백만원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전체 예산액(1,594백만원) 대비 약 16%임

※ 중증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의 경우 ‘17년부터 의무구매(법령개정)로 변경(0.45%권고→1% 의무)

○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별 순위 및 점수를 평가담당관에 통보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체 희망 구매금액이 큰 기관을 상위순위로 결정

② 예산신속집행(5%)-신설                  ⇨ 예산담당관

○ 평가내용(미정)

➀ 2017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  ➁ 작년 동기 대비 예산 집행 증감률

○ 평가방법(미정)

-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시설비 등 특정 예산과목의 집행률은 가중치 반영

☞ 2017년 신설 지표로 ’17년 평가지표 6월중 확정 예정

☞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집행률 : 35.7%(’17.5.15. 기준)

- 상반기 중 디지털포렌식장비 도입(229백만원), 근무복 제작․구매(50백만원)을 통해 2분기 집행률 57% 달성 전망

③ 성인지 강화(3%)-신설               ⇨ 여성정책담당관

☞ 민사단은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부서」가 아니므로 평가 제외

(평가담당관에서 평균점수 부여)

④ 청렴자율준수(3%)                      ⇨ 감사담당관

○ 평가내용 및 평가항목 : 11개 항목 20개 지표

평가항목(지표)		비중	평 가 내 용	평가자료	비고
청렴 자율준수 (3%)	기관장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및 실천의지표명	10%	∘문서 전직원 전달 (10점)	방침,사진 보도자료 등
		10%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계획 수립 (10점)	계획서
	청렴자율준수담당관임명	4%	∘기관장이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및 구성원에게 통보 - 문서 사진(3점) - 기관장이 이메일 개별통보(1점)	문서,사진 이메일발송자료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4%	∘청렴자율준수제관련 예산,인력 확보 - 관련 예산 별도 편성(2점) - 전담인력(업무분장) 비율 0.8% 이상 (2점)	예산내역서 업무분장자료
	비위유형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13%	∘비위 발굴 여부(토론회, 간담회)	계획서 서명부 등
		8%	∘모니터링(예방점검) 횟수 (4회 이상)	모니터링 자료
		4%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6,12월) (90% 이상)	경보발생내역
		4%	∘자기진단 실시 (90% 이상)	근거자료
		4%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5건이상 발굴)	발굴실적
	기관장 및 구성원 교육	3%	∘기관장 주관 청렴 집합교육 (반기별 1회 이상)	계획서 사진자료
		2%	∘부서장 청렴교육 이수 (연 5시간 이상)	교육이수자료
		5%	∘구성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연5시간, 전직원 90% 이상) ∘신규 전입 직원 교육(1점)	교육이수 근거자료
	청렴자율준수업무매뉴얼	5%	∘매뉴얼 제작 배포	제작물
	감독 점검 및 기관장에게 결과보고	4%	∘감독, 점검, 평가보고 횟수 (2회 이상)	보고자료
		3%	∘업무추진공개기간 준수 여부	등록자료 (사진 등)
	제재 및 인센티브	3%	∘인사고과 등 근무평정 연계 및 실제 적용 여부	방침, 인사규정 등 내부운영지침
	사후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4%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및 결과 반영 개선)	설문조사 및 결과조치 자료
	청렴활동 자정노력	10%	∘자정노력 비위예방 우수사례	우수사례 내용 제출
	비위행위자 신고 및 적발	10	∘비위발생자 감사위원회 신고	신고자료 (비공개)
		-10	∘금품, 향응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적발건수 (감사위원회 신고된 건 제외)	근거자료

□ 협치성과(10%)

① 보도실적(2%)                              ⇨ 대변인

○ 평가내용 : 3개 항목

- 자 료 제 공(30%) : 60건이상 만점

- 보  도  율(50%)

- 기자설명회(20%) : 4건이상 만점

○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점수 산출방법	비 고
보도자료 제공	30	∙ 보도자료 제공 건수 (60건이상 만점)
보도율	50	∙ 보도자료 제공건수에 대한 보도율 (지상파방송, 지면신문만 포함-인터넷 제외)
기자설명회	20	∙ 기자설명회장 기자설명회 건수(4건이상 만점)

○ 진행현황

평가지표	예상 실적	집행 현황	향후 계획	비 고
보도자료 제공	19건	16건	3건	‘17년 상반기
보 도 율	84.2%	보도 13건, 미보도 3건	3건
기자설명회	-	-	-

☞ 민사단 자체 기자설명회 건수가 본관 브리핑룸 기자설명회 개최 건수에 산정될 수 있도록 건의

② 홈페이지 운영(2%)-신설             ⇨ 정보기획담당관

○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점수 산출방법
시 대표(분야) 홈페이지 운영	콘텐츠 현행화 수준	85	- 주요 사업 등록 - 게시판 운영 충실도 - 콘텐츠 오류(링크 오류, 기재오류 등) 여부 - 콘텐츠 현행화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
	콘텐츠 웹 접근성	10	-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적절성 등
	홈페이지 운영 기여도	5	-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참석 등 기관협조 사항 등

☞ 민사단은 서울시 대표(분야) 홈페이지 12개중 안전분야에 해당됨(’17.2.1 개설)

③ 소통활동(2%)                       ⇨ 시민소통담당관

○ 평가방법(’16년)

평가지표		지표명	평가내용	평가유형 및 배점기준
내 부 소통활동 (40)	내 부 소통노력 (20)	시청방송 참여 (10)	시청방송 참여 건수	가. 8건 이상 나. 6〜7건 다. 4〜5건 라. 2〜3건 마. 1건 이하	: 10 : 8 : 6 : 4 : 2
		내부 소통 업무 개선 (10)	기관별 소통관련 업무개선 수범사례 정성평가 (ex, 밴드 활성화 등)	정성평가	0 ~ 10
	기관별 홍보노력 (10)	기관 주요사업 홍보 (10)	- 홍보회의 안건 - 주요사업 홍보 계획 수립 - 기관 주요사업 홍보 캠페인 건수 등	평균건수 대비
				가. 160% 이상 나. 120%~160% 미만 다. 80%~120% 미만 라. 40%~ 80% 미만 마. 40% 미만	: 10 : 8 : 6 : 4 : 2
	공공언어 개선노력 (10)	공공언어 개선노력 (10)	공공언어 교육 수료 실적, 순화 대상어 발굴 및 제출, 순화어 사용 및 용어개선(조례, 업무양식, 안내문 등) 건수 ※ 하반기 1회 평가	가. 5건 이상 나. 4건 다. 3건 라. 2건 마. 1건 이하	: 10 : 8 : 6 : 4 : 2
외 부 소통활동 (60)	시민참여 활성화 노력 (30)	시민 응답 서비스 향상 (25)	- 기관별 120DB 관리 실적 (DB 업데이트 건수/관리DB수 x 100) - 응답소 처리 신속성 (평균처리율+담당자 지정기간)		120	응답소
				가. 지표별 상위 20% 이상 나. 상위 20% 미만〜40%이상 다. 상위 40% 미만 〜 60%이상 라. 상위 60% 미만 〜 80%이상 마. 상위 80% 미만	:10 : 8 : 6 : 4 : 2	15 12 10 8 6
		시민발언대 피드백 (5)	시민발언대 기한 내 처리실적 (1주 이내), 내용 충실도 등 고려 정성평가 ※ 조정점수 부여	정성평가	0 ~ 5
	시민과의 소통실적 (20)	대시민 SNS 소통 (20)	활동성(30), 호응성(40), 콘텐츠내용(30) 등을 종합 ※ 하반기 1회 평가	가. 지표별 상위 20% 이상 나. 상위 20% 미만 〜40%이상 다. 상위 40% 미만 〜 60%이상 라. 상위 60% 미만 〜 80%이상 마. 상위 80% 미만	: 20 : 18 : 16 : 14 : 12
	언론 협력 (10)	언론 협력 (10)	공중파 및 tbs, YTN 등 방송·라디오 홍보 건수	평균건수 대비
				가. 160% 이상 나. 120%~160% 미만 다. 80%~120% 미만 라. 40%~ 80% 미만 마. 40% 미만	: 10 : 8 : 6 : 4 : 2

☞ ’17년 평가지표 7월초 확정 예정

④ 정보공개(2%)-신설           ⇨ 행정국(정보공개정책과)

○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점수 산출방법	비 고
최대 정보공개 실현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점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5점	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미준수 여부	건별배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20점	[(정보공개율 - 80) / 20)] ×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25점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여부	건별배점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행정정보사전공표의 적절	20점	공표목록과 부합여부 및 주기준수율 여부
	행정정보공표 목록발굴 실절	10점	사전공표목록외 추가 발굴한 목록 실적	건별배점

☞ 정보공개 청구 : 수사기관의 특수성 반영

☞ 행정정보사전공표 항목 : 송치율(연 1회, 5월말)

⑤ 외부기관 평가 실적제고(2%)            ⇨ 평가담당관

❍ 대상 외부기관 평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평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
지방규제개혁 정부평가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평가	공공부문 EA 성숙도 측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정부합동평가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환경관리 실태평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연도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식품안전 관리

❍ 점수산정 방법

- 위 외부기관 평가 주관부서에서 실적 및 협력 우수(미흡)부서 3개 부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 산식 : 기관별 실적 및 협력 우수부서 수 - 기관별 실적 및 협력 미흡부서 수

※ 점수가 +일수록 높은 등급(점수), 점수가 –일수록 낮은 등급(점수) 부여

☞ 평가주기 : 연1회

□ 혁신성과(7%)

① 조직문화개선(5%)                   ⇨ 행정국(인사과)

○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점수 산출방법	비 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도	40점	- 유연근무 참여비율(20점) - 유연근무 유형별 활용도(20점)
휴가사용 확대 성과	20점	- 직원 1인당 평균 휴가사용일수
초과근무 감축 성과	20점	- 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
조직문화 혁신과제 노력도	20점	-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노력 체감도

☞ ’17년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도」지표(예정)

➡ 유연근무 참여율(50%) : 원격근무 참여율(50%)

☞ 휴가사용 확대 및 초과근무 감축 성과 : 전년 동기 대비 실적으로 평가

○ 추진계획

- 전 직원 유연근무제(유연근무 유형별 활용도) 사용 장려

□원격근무 체험주간(6.5~6.30) 참여 : 현원 10%(7명 배정)

□근무시간선택제 강조주간(5.29~6.2) : 3명이상 그룹 구성

- 가정의 날 운영 철저 :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금지

(피신, 출장 등 수사업무에 한해 예외 인정)

②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2%)          ⇨ 행정국(인사과)

○ 평가내용 : 기관별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현황

○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

점수 산출방법

장애인공무원

근무현황

2점

‣ 장애인공무원 비율 = (장애인공무원수/현원)×100

비 율	5%이상	3~5%미만	2~3%미만	1~2%미만
점 수	2점	1.5점	1점	0.5점

※ 장애인공무원 수 산정 시 중증장애인공무원은 2배로 산정

☞ 민사단은 현재 장애인 공무원 없음

☞ 현원(63명) 대비 장애인공무원 비율(점수) 산출

- 4명: 5%(2점), 2명: 3~5%미만(1.5점), 1명: 1~2%미만(0.5점)

□ 행정사항

○ 각 평가지표 담당자 책임 하에 평가항목 세부 관리 진행

- 지표별 평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각 평가지표별 ’17년 평가기준(세부평가 항목, 배점, 점수산출방법) 평가부서에 문의

▸ 각 지표담당자별 평가부서와의 실무 협의 진행

· 평가지표 적정성 여부 검토 : 수사전문기관의 특수성 반영 등

· 평가부서 : 평가담당관(총괄), 재무과,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대변인, 시민소통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인사과

- 지표관리자별 세부 관리계획 자체 수립

▸ 상반기 실적평가시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지표 관리

○ 성과평가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지표담당자 회의 실시 : 수시

- 성과평가항목 세부 지표별 진행사항 및 성과실적 중간 점검 등

○ 각 수사팀 협조사항

- 성과평가 항목별 세부 지표 평가내용 숙지

- 지표담당자의 평가지표 관리에 적극적 협조 및 참여

▸ 유연근무 참여, 보도자료 제공, 청렴활동 우수사례 제출 등

□ 추진 일정

○ ’17. 1~6월	상반기 기관평가 실적관리

○ ’17. 7월	각 평가부서 상반기 기관별 실적 수합(→ 평가과)

○ ’17. 8~9월	상반기 기관별 평가 등급 부여(평가과)

○ ’17. 7~12월	하반기 기관평가 실적관리

○ ’18. 1월	각 평가부서 하반기 기관별 실적 수합(→ 평가과)

○ ’18. 2~3월	하반기 기관별 평가 등급 부여(평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