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광업법」제43조 채굴계획인가 관련)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461(2017.5.10.)호 및 경상북도 신성장산업과-3058(2017.5.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시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7-0016) 1부.

2. 관련 공문(경상북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산업기반팀장	박정우		산업거점조성반장	05/25 김선수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9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02-2133-5240	/전송	02-2133-0703	/	myj00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