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관련 적용례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13434호(2017.05.25.)와 관련입니다.

2.「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17.3.21.字 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개정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운전업무

병행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운전업무’에

대한 공통적인 적용범위는?

(A) ‘운전업무’는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 2 및 16조의 3) 과 관련, 소방기관(소방대)에서

현장대응(현장지휘 포함)을 위해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함

→ 화재조사, 안전교육, 출장 등을 위한 부서 공용차량 운행은 ‘운전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궁명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5/25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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