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946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지안	박인숙	서영관		05/24 고홍석
협 조

2017년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

2017.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 및 복구할 수 있도록 ’17년도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 2017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 재난유형별 계획제출 요청

(안전총괄과-272, 2017. 1. 6.)

Ⅱ		‘16년 실적 및 평가

□ 공연장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각 자치구 소재 공연장(총389개소, ’16. 12월 기준)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점검

○ 점검분야 : 피난·방화시설, 무대시설, 소방·전기, 안전매뉴얼 작성여부 등

○ 점검실적

- ‘16. 3.~ 4.	국가안전대진단 공연장 분야 ⇒ 305개소 점검
- ‘16. 6.~ 8.	’16년 여름철 대비 공연장 안전점검 ⇒ 131개소 점검
- ‘16. 11.~ ’17. 2.	’16년 겨울철 대비 공연장 안전점검 ⇒ 188개소 점검

○ 주요 지적사항

- 대피로 적치물, 소화기 미비치,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공연장 대기실 바닥·조정실 벽면 크랙 등

⇒ 점검 후 조치 완료

○ 점검결과 평가 및 반영

- 대규모 공연장은 전문인력이 상주, 자체적으로 상시 안전점검 실시하여 전반적인 관리 실태 양호함

⇒ 상대적으로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추진 필요

- 자치단체 주관부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권장

⇒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기간을 반영한 합동점검반 편성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달

□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 사업기간 : ’15. 8. ~ ’16. 10.

○ 사엄대상 : 대학로 소재 민간 소공연장

○ 사업내용 : 화재대비 안전시설 설치(간이스프링클러, 삼선식유도등, 피난유도선)

○ 소요예산 : 500백만원(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시행기관 : 종로구

○ 추진실적 : 대학로 소재 민간 소공연장 50개소에 화재대비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기, 삼선식유도등, 피난유도선)

□ 공연·행사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16. 4.

○ 근   거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6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 목   적 : 공연·행사장에 필요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고방지 및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처

○ 활용기관 : 시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 정비내용

- 단계별 상황 및 정보전파, 전달 계획수립 추가

- 상황별 조치내용 및 개인별 임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표준 직무 추가

- 예상 시나리오 보강

Ⅲ		현황 및 추진방향

□ 서울시 등록공연장 현황(‘17.4월 현재)

구 분	공 연 장				비고
	계	10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미만
계	386	22	110	254

□ 추진방향

○ 시민 문화활동 증가 및 문화시설 증대로 공연장 이용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의식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 증대

○ 공연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체계 확립

Ⅳ		안전예방 대책

□ 공연장 안전점검

○ 대    상 : 서울시 등록 공연장

○ 점검주체 : 각 구청 공연장 주관부서(공연법 제31조)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 후 현장점검

-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권장

▸ 점검총괄 : 자치구 주관부서     ▸ 무대시설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 소    방 : 관할 소방서(예방과)  ▸ 전    기 : 한국 전기안전공사(점검부)

- 여름 풍수해(6~8월) 및 겨울철(12~2월) 안전점검

○ 점검분야

점검분야	점 검 사 항	소관기관
무대시설	공연법상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 이행 여부	시, 자치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건 설	피난·방화시설의 설치, 건축물 개·보수 관련사항	시, 자치구
소 방	소화기 등 방화 장비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자치구, 관할 소방서(예방과)
전 기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상작동, 안전점검 시행 여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부)
시 설	구조물의 변형, 부식 계단 난간대 파손 등	시, 자치구
기 타	공연 중 안전요원 배치,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여부 등	시, 자치구

Ⅴ		재난관리대책

□ 붙임 「공연·행사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참고

Ⅵ		향후계획

□ ’17년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 자치구 시달(5월 중)

□ 여름철·겨울철 공연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6월, 12월)

붙임 : 공연·행사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