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391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5/24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5.23(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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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1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1	9	2	-	-	서면심의 5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1	3	5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7-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재심의 (11-3)	조건부 동 의	옥상부 장식조명의 용량, 설치 간격 재검토 및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7-2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재심의	옥상부 장식조명의 조사면 높이에 따라 적합한 조명기구 검토 출입구 및 지층부 조명계획 및 등기구 배광자료 보완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위동2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17-3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수
	은평구 빛환경개선 LED보안등 개량공사
17-4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
	은평구 골목길 오래된 보안등 교체 공사
17-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14--5)	조건부 동 의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야간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명방식, 밝기 등의 빛의 위계, 기구 배치 등을 검토 브릿지 보도의 핸드레일 조명은 보도측으로 빛이 조사될 수 있도록 설치 야간안전을 위한 장소의 안전조도 확보 및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주요 조형물 조명 설치 검토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17-6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 조정 등기구의 전,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도록 검토
	개봉2동, 가리봉동 주택가 보안등 교체공사
17-7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공원의 야간환경을 위해 세미-컷오프형 등기구 권장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시설개선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7-8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공원의 야간환경을 위해 세미-컷오프형 등기구 권장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용마도시자연공원(긴골지구) 시설개선 사업
17-9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좁은 산책로 폭을 고려하여 암의 길이를 짧게 조정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성산근리공원 공원등 설치사업
17-10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서면 심의	조건부 동 의	좁은 산책로 폭을 고려하여 암의 길이를 짧게 하고, 등기구의 경사각 조정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17-11	(신청부서)	은평구청 토목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응암시장길 LED가로등 교체사업

○ 의결조서

-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등 11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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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