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077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상훈	김준형	代김준형	05/23 권기욱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사업 세부추진 계획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사업 세부 추진계획

강남역 일대 침수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추진일정과 예산배정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드림

☐ 현 황

❍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17.3.31)

- 용 역 명 :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15.9.25. ~ 2017.3.31.

- 용 역 비 : 1,645백만원

- 과업내용 및 수행결과

․ 유역경계조정 : 116.5ha → 87.1ha

․ 유역분리터널 : D=7.5m,  L=1.3km → D=6.5m,  L=1,282m

․ 서운로외 4개소 관로확장 및 기능전환 추가용역 필요 L=2,195m

❍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 유역경계조정공사(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시행 완료	잔여분		비고
			1순위	2순위
조정면적(ha)	87.1	21.8	37.8	27.5
경계조정 Level(m)		15.7→17.5	17.5→19.0	17.5→19.0
조정예산	34,073	4,000	18,706	11,367

‣유역분리터널(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간 별	규 모	사 업 비	비 고
유입부(우선시공분)	L=120m	7,451	‘16.4월 착공
터널 본선구간	L=1,162m	44,867
합계	L=1,282m	52,318

※ 설계가 기준, 보상비 3,463백만원, 감리비 2,433백만원 포함

‣ 서운로외 4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유역 조정에 따른 기존관로 증설 등)

(단위: 백만원)

구 간 별	용역규모	개략사업비	용역비	비 고
서초구	▣ 2×2m, 2.5×2.5m L=1,172m	11,438	481	서운로외 2개소
강남구	▣ 2×2m, 3×2m L=1,023m	9,074	385	역삼초교외 1개소
합계	L=2,095m	20,512	866

❍ 강남역일대 침수해소사업 현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천원)	비 고
특별회계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배수구역경계조정)	8,000	실시설계용역비10억 포함
일반회계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유역분리터널)	6,800

☐ 검토내용

❍ 유역경계조정 공사(확보예산 8,000백만원- 특별회계)

‣ 유역경계조정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시공순위	사업규모(면적)	사업비	시공계획년도	비고
서초구	1	16.5	8,306	‘17~’18년	장기계속
	2	관로신설	5,716	‘19년
강남구	1	21.3	10,400	‘17~’18년	장기계속
	2	27.5	5,651	‘19~20년
합 계		65.3	30,073

- 현년도 확보예산을 감안 1순위 구간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시 공사구간 세분화 불필요 및 사업기간 단축 등 다수의 장점이 있음

․ 2순위 사업은 저지간선관로와 연결 계획되어 있어 기존 저지간선관로 증설 후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공사 추진

‣ 실시설계용역 추진일정 검토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구간	용역비	용역시행	공사시행	비고
서초구	서운로외 2개소	481	‘17년	‘18~20년
강남구	역삼동외 1개소	385	‘17년	‘18~20년

※ 역삼동 유역경계조정공사는 서운로 저지간선관로확장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운로 관로확장 공사(서초구)의 조기공사 시행 필요

⇒ 하수도 관리청인 강남·서초구에 각 40억원씩 예산을 재배정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유역경계조정사업 추진(장기계속공사 발주)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물재생계획과-5693호(‘16.4.24)기 통보

❍ 유역분리터널 공사(확보예산 6,800백만원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예산확보 및 배정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설계예산	기 반영된 예 산	‘17년 예산 사용안	향후사업비	비 고
터널유입부 (우선시공분)	7,451	4,562	0 (2,889)	2,889
터널본선구간	44,867	-	500	44,367	장기계속
역경사관로 개선공사	14,000	2,330	6,262 (5,408)	5,408
실시설계용역비	1,646	1,108	38	-	‘15년지출 500
합계	67,964	8,000	6,800	52,664

- 터널 유입부 구간은 2016년도 서초구청에서 공사 발주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나, 노선변경으로 재설계를 추진함

․ 당초 56억원에서 → 약 74억원으로 변경됨

- 역경사관로개선공사 비용은 설계 결과 약 14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됨

- 2017년도 확보예산은 68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약 83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예산부족으로 효율적 활용계획 수립필요

․ 중요관심 사업인 역경사관로 개선공사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되, 터널본선공사는 발주 예산만 우선 반영조치(본선 절대공기 24개월로 2019.6월 준공가능)

· 터널유입부 구간과 역경사관로 개선공사 부족비용은 2018년도 본 예산편성 요구(터널 유입부 공사 절대공기 1년, 역경사관로 공사준공 2018년1월로 연기-당초 금년도 11월)

- 유역분리터널 본선구간에 대한 사업시행부서가 미 지정된 상태이나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함이 적정함

․ 2017.3.3 사업담당자 지정요청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 설명 시행함

⇒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역경사관로 개선공사 위주로 예산투입과 터널본선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비용 투입

⇒ 터널 본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사업시행 의뢰

☐ 조치계획

❍ 특별회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역경계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80억원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각 각 40억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추진

- 시공1순위 사업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사업추진

- 재배정된 예산으로 통수능 부족관로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 서운로 저지간선관로 확장공사는 ‘17년 유역경계조정공사 입찰시 발생된 낙찰잔액을 이용하여 년내 공사발주

❍ 일반회계 현년도 예산 총 68억원은 역경사관로개선공사 위주로 예산투입하고 부족예산은 2017년 추경 또는 2018년 예산편성 추진

- ‘17년 예산사용(방재시설부 자체 탄력적 조정 운영)

․역경사관로 62.6억원, 터널본선발주 비용 5억원, 반포천유역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약 0.4억원

☐ 향후계획

❍ 2017. 5월 : 사업부서 예산배정, 계약심사의뢰

❍ 2017년 하반기 : 2018년도 예산 편성추진

❍ 2020. 12월 : 침수해소사업 완료

☐ 추진 일정표

공종별	추 진 일 정 표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역경계조정 (1순위, 강남·서초)
			(‘17.5월	~‘18.6월)
″ (2순위 서초)
							(‘19.1월		~‘19.12월)
″ (2순위 강남)
									(‘19..6월	~	~‘20.12월)
서운로외 5개소 실시설계용역 (강남, 서초)
	(‘17.5월~		‘17.12월)
서운로하수 관로확장공사 (서초)
				(18.2월		~	‘19.4월)
‘17년설계구간 공사추진 (강남, 서초)
				(‘18.1~							‘20.12월)
유역분리터널 유입부
	(‘16.4월		~	‘18.6월)
유역분리터널 본선공사
	(17.5월		~				‘19.6월)
한강홍수위 방어대책
										2020년 이후 추진

※ 예산과목(일반회계)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 예산과목(특별회계)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관리, 하수관로신설개량, 강남역일대 침수방지사업(유역경계조정)

연도별 소요예산

공종별	합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비고
유역경계조정 (1순위, 강남·서초)	18,706	-	7,134	11,572
″ (2순위 서초)	5,716	-		5,716
″ (2순위 강남)	5,651	-			1,000	4,651
서운로외 5개소 실시설계용역	866		866	-	-		-
서운로하수 관로확장공사	7,004	-	-	7,004	-	-	-
‘17년설계구간 공사추진	13,508	-	-	-	6,754	6,754
소계 (특별회계)	51,451		8,000	24,292	7,754	11,405
유역분리터널 유입부	7,451	4,562	-	2,889
유역분리터널 본선공사	44,867		500	24,000	20,367
소계 (일반회계)	52,318	4,562	500	26,889	20,367
한강홍수위 방어대책
합 계	103,769	4,562	8,500	51,181	28,121	1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