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9540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성제인	김훤기	김장수		05/22 代송호재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주무관		김주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하부 운영규정 개정 계획

2017.5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하부 운영규정 개정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하부 운영 규정이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아 법 조항을 반영하여 재 정비코자 함

Ⅰ

개정 취지 및 방향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

□ 비 현실적인 운영 규정 내용을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개정

□ 빈번한 민원사항 개선내용 반영

Ⅱ

주요 개정 계획 내용

□ 공동주택 감사 규정 제정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감사할 경우 기준, 절차, 방법을 규정함.

ㅇ  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함.

현행법령에 맞게 규정 조항 정비

ㅇ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으로 변경 [주차관리 규정]

ㅇ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적립 관리 [승강기 운영 규정, 시설물 사용 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ㅇ 지원조례에 따른 공사 및 용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함[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ㅇ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반영, 층간소음 발생시 조정 절차를 새롭게 규정함[층간소음 방지 규정]

Ⅲ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관리규약 하부 운영 규정 개정 내부 검토회의	‘17. 5. 23

□ 시민 및 단체의견 수렴	‘17. 5. 22～6. 5

◦  각 구청 및 유관단체 의견수렴(주택관리사단체 등)

□ 하부 운영규정 개정 확정방침 및 공지	‘17. 6. 12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공지

□ 자치구 시달	‘17. 6. 13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및 관내 단지 홍보

붙임문서 : 1. ㅇㅇ 아파트 감사 규정(안) 1부

2. 광고물 및 홍보물 관리 규정(안) 1부

3. 방송시설 운영 규정(안) 1부

4. 승강기 운영 규정(안) 1부

5. 시설물 사용 규정(안) 1부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안) 1부

7. 입주자등 참여제도 운영 규정(안) 1부

8.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안) 1부

9. 주차장 관리 규정(안) 1부

10. 출입업체 관리 규정(안) 1부

1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1부

12. 층간소음 방지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