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224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김동완	강석	05/22 유연식

제5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 5.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지역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5차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4. 6.(목) 16: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위원회 : 총 9명(위원 11명 중)

- 위촉위원 : 권미경, 김인아, 석원정, 이성종, 이성환, 유연식, 정진주,
조수진, 진기숙

❍ 그 외 참석자 : 총 3명

- 강석 노동정책담당관, 김동완 노동정책팀장

- 이정훈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장

□  주요안건

①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 사업별 추진경과

②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제도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③ 감정노동 보호사업 홍보방안

④ 감정노동보호사업 산출지표

⑤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2		주요의견

①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 사업별 추진경과

○ 심리상담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규정을 만드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함

○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 시 상담 대상자에게 필요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필요함

○ 감정노동종사자 자조조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②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제도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민간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감정노동 보호제도 시범 컨설팅을 진행할 2개의 기관을 선정해야함, 노사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4~5개 정도 기관을 결정해주면 센터에서 접촉하여 실행여부 논의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어린이병원,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을 시범컨설팅 대상 기관의 후보로 선정

③ 감정노동 보호사업 홍보방안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사업의 수요자 발굴 위한 홍보 필요함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캠페인 포스터를 이용하여 감정노동 심리상담 서비스 홍보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상징하는 CI 확정 전에 따로 자문회의를 마련하여 논의해야함

- 여러 감정노동보호 사업을 다 품으려다 보니 감정노동보호 CI로서 대표성 부족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포함해 노동정책 통합 브랜드 필요

④ 감정노동보호사업 산출지표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 가능한 산출지표가 필요함

- 감정노동보호사업 산출지표를 과정평가지표와 결과평가지표로 나눠서 각 사업별에 맞는 적용이 필요

○ 실질적인 효과성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모든 사업에 다 반영할 순 없지만, 몇 개 사업과정에는 질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해서 진행 필요

⑤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중 악성민원을 차단하거나 퇴출하는 대응 방안은 법적한계가 있어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함

○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보고서 양식 및 점검절차에 대한 논의 필요

○ 시민에게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에 대한 협조 요청 시 내용을 4~5개로 축약하고 표현을 최대한 순화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함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700,000원

- 지급대상 위원(7명)  : 7명 × 100,000원 = 700,0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회의 2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가이드라인 상세지침 배포                             : ’17년 5월

○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17년 5월

○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실시             : ’17년 8월~

○ 감정노동보호 이행실적 확인용 지표개발                : ’17년 10월

붙임 : 1. 제5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2. 회의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