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53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UIA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오윤경	이병희	박경서	05/19 代송호재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UIA2017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베이징시와의 건축정책교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변경)

2017. 5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UIA 조직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UIA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베이징시와의 건축정책교류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중국(베이징)

○ 여행기간 : 2017. 6. 19(월) ~ 6. 22(목),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전액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 대면을 통해 달성 가능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최근 국가관계 경색에 따라 UIA대회기간 중 중국에서의 방문 적극적인 독려 필요 ∙ 정체되어 있는 서울-베이징 간 건축정책포럼의 조속한 구성을 위한 추진

UIA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베이징시와의 건축정책 교류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변경)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참가를 독려하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베이징시 간 건축정책을 교류하기 위하여 베이징 시정부를 방문하고, 베이징시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코자함

○ 변경사항

☞ 제11차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수정가결) 반영: 당초 ‘베세토 정책협의체’ 를 ‘서울-베이징 건축정책포럼’ 로 변경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6. 19(월) ~ 6. 22(목), 3박 4일

서울	→	베이징	→	서울
6.19(월)		6.19(월)~22(목)(3박)		6.22(목)

□ 출 장 지 : 중국(베이징)

□ 출 장 자 : ****************

2		방문목적

□ 베이징시청 방문, 건축정책포럼 구성 관련 부서장 면담[6.20(화)]

○ 2017UIA서울대회시 중국에서의 방문객 감소 우려, 이에 적극적 대응 필요

○ ’99년 베이징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서울시-베이징시 간의 우수 건축정책교류

□ 베이징 중국건축회사(CSCEC) 방문[6.21(수)]

○ 2017UIA서울대회기간 동안 산업전시 등 건축관련 기업참여 유도

□ 베이징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6.21(수)]

○ 베이징 CCTV타워, 베이징 올림픽 워터큐브 수영장 등

3		주요일정

일 자	장 소	내 용	비고
6.19(월)	이동	∘ 김포공항 ⇒ 베이징 공항 도착
6.20(화)	베이징	∘ 베이징시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6.21(수)	베이징	∘ 중국건축회사(CSCEC) 방문 ∘ 베이징시 주요건축물 답사
6.22(목)	도착	∘ 베이징 공항 ⇒ 김포 공항 도착

※ 첨 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UIA 2017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베이징시와의 건축정책교류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변경)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UIA기간 중 베이징시와의 건축정책포럼 개최 협의 ❍ 2017UIA서울대회 관련 홍보 및 건축관계자 참여 요청 ❍ 2017UIA서울대회 기간 동안 사업전시 등 건축관련 기업참여 유도 ❍ 베이징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여행기간	2017. 6. 19(월) ~ 2017. 6. 22(목)(3박4일)
여 행 국	중국(베이징)
방문기관	베이징시청, 중국건축회사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원)
						금 액	부담기관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박중섭	*	**	**********	***
		****	박정석	*	**	********	***
		****	오윤경	*	**	*******	***
기 타

2. 여행계획(안) [기간 : 3박4일]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 내용	비 고
6.19 (월)	김포 (8:20)	베이징 (09:40)
6.20 (화)	베이징			∘ 베이징시청 방문, 건축정책 관련 부서장 면담 - ’99년 베이징 세계건축대회 개최 시 공공 영역의 역할 및 준비 벤치마킹 - 서울시-베이징시 건축도시정책포럼 구성 논의 - 주요 건축물(녹색건축물·초고층 우수건축물) 답사
6.21 (수)	베이징			∘「중국건축회사」 방문 및 베이징 주요건축물 방문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대회 참여 독려 ∘ 베이징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 베이징 CCTV타워, 베이징 올림픽 워터큐브 수영장 등
6.22 (목)	베이징 (17:10)		김포 (20:10)

3. 수행내용

❍ 개인별 임무

직 위	성 명	개 인 별 업 무
****	***	∘「베이징시청」방문 관계자 면담 UIA 1999 베이징대회 개최 경험 공유 및 준비 사항 점검 베이징시와의 건축정책교류 협의 UIA 2017 서울대회 적극 참여 요청
****	***	∘「중국건축회사」관계자 면담 중국건축회사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조사
****	***	∘ UIA 2017 서울 건축대회 홍보, 민관협력 건축문화사업 우수사례 조사 ∘「베이징시청」,「중국건축회사」등 기관 방문·접견 준비

4. 여행경비

❍ 경비총액 : 2,916,298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환율 1,129.70원/$)

성명	총 계	운 임 (견 적)	체 재 비				기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2,916,298	915,600	1,771＄ (2,000,698￦)	328＄	471＄	972＄
**** ****	1,033,856	305,200	645＄ (728,656￦)	30＄×4일 =120＄ 합계 : 120$	59＄/3×9=177＄ 합계 : 177$	116＄×3일=348＄ 합계 : 348$	베이징 - 나등급
**** ****	941,221	305,200	563＄ (636,021￦)	26＄×4일 =104＄ 합계 : 104$	49＄/3×9=147＄ 합계 : 147$	104＄×3일=312＄ 합계 : 312$
**** ****	941,221	305,200	563＄ (636,021￦)	26＄×4일 =104＄ 합계 : 104$	49＄/3×9=147＄ 합계 : 147$	104＄×3일=312＄ 합계 : 312$

※ 원단위 절삭

❍ 사무관리비 등 : 1,500,000원

구 분	세부내역	금 액(원)
계		1,500,000
사무관리비	통역비 등	1,500,000

※ 사무관리비(사후 정산)

❍ 예산과목

구 분		예산과목
주택 건축국	국외업무여비	건축기획과, 이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사무관리비

❍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129.70원(2017. 4. 28. 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제2호 ‘가’목 1명, 제2호 ‘나’목 2명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베이징- 나 등급

- 항 공 료 : GTR요금과 비교하여 최저가 항공사 선택

※ 식  비 : 베이징(총 8식) -6.19(2), 6.20(3), 6.21(3), 6.22(1)

※ 숙박비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적용

5. 여행 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준비 관련 1999년 개최도시인 베이징을 방문하여 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을 벤치마킹

- 최근 국가간 경색관계로 인한 UIA서울대회의 방문를 우려 이에 대한 대응

- 대회 중 발생하는 비상사태 대응방안 및 각종 안전시설물, 인력배치 등 조사

❍  서울-베이징시와의 건축정책 포럼 구성 협의 및 건축정책 공유

- UIA 2017 서울대회 기간 중 건축정책포럼 제1차 회의개최(예정)

❍ 베이징 우수건축 및 도시재생사례 현장답사를 통해 서울시 건축물 수준향상 건축정책 수립에 참조

- 베이징 CCTV타워, 베이징 올림픽 워터큐브 수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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