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511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옥휘		김유찬	05/19 배광환
협조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7년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우기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화를 확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Ⅰ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Ⅱ		현 황

□ 현  황

구 분	소 계	기존 도로사면	산지경계사면 (도로사면)	도로연접사면 (도로사면)	비 고
소 계	1,965	420	848	697
자치구관리	1,701	357	827	517
서울시관리	264	63	21	180

※ 산지경계사면 및 도로연접사면 용역결과 도로사면 추가

□ 안전등급 현황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소 계	1,965	123	1,368	457	17	0
자치구관리	1,701	113	1,174	397	17	0
서울시관리	264	10	194	60		0

Ⅲ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5.19.~5.31.(13일)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면 1,965개소

□ 점검방법

○ 추가된 도로사면에 대한 개요 정립

○ 점검반 편성 점검실시 : 유지관리부서

○ 전문가 합동점 실시   : 유지관리부서

- 안전점검 결과 전문가 합동점검이 요구되는 지역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 등으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세부점검 계획

1. 도로사면 개요 정립

○ 도로사면(기존, 산지경계, 도로연접) 중복여부 검토

○ 도로(시도, 구도) 구분

○ 옹	벽 종류(옹벽, 석축, 옹벽+비탈면 등) 구분

○ 도로사면 제원정리

○ 법정관리대상 분류

※ 참고자료

→ 산지경계사면 용역보고서 : 산지방재과 메일참조

→ 도로연접사면 용역보고서 : 서울시 웹하드 참조

(주소 : http://webdisk.eseoul.go.kr / ID : hjyhgu / 비밀번호 : road2017)

2.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

○ 중점점검 사항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 정비계획

-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정비(관리부서 자체정비)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보수사항

-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시 도 : 신속한 응급조치(보수)후 및 정비계획 수립 시행

→ 우기전(6월) 보수보강 완료(시비지원)

· 구 도 : 신속한 응급조치후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우기전(6월) 보수보강사 완료(구 자체예산)

Ⅳ		행정사항

□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시            : 2017.5.19.~5.31.

○ 안전점검 결과 정비       : 2017.6.15.

○ 안전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 2017.6.15.

□ 안전점검 결과보고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 보고 : 2017.6.15.(붙임2, 3, 4)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 수 시(붙임5)

붙임 1) 도로사면 현황 1부.

2)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 현황 1부

3)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1부.

4) 도로사면 안전점검표 1부.

5)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6) 평가기준 1부.

7) 도로사면 법령별 분류 및 유지관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