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107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옥혜경	代한경란	정의석		05/19 代정의석
협 조

2017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실시계획

2017.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사업소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조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전수

- 토지 : 총 46필지 125,587㎡, 건물 : 13개동 5,684.94㎡

□ 조사기간 : 2017.6.1.~10.31.(5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①자체조사 계획수립	➠	②실태조사표 출력	➠	③공부대조 및현장확인		➠	④실태조사표 작성관리		➠	⑤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	⑥조사결과서 제출
(주무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주무부서)		(주무부서)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Ⅲ		공유재산 현황

□ 토지 현황 : 총 46필지 125,587㎡

재산용도별 현황				구별 현황				지목별 현황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구분	필지	면적(㎡)
행정재산	29	113,767.6		강북구	23	22,582.9		수도용지	19	109,427.10
일반재산	17	11,819.4		노원구	15	101,724		대지	9	4772.9
				도봉구	8	1,280.10		임야	8	9234.4
								잡종지	3	615.00
								도로	5	1,168.60
								전	2	369.00
총괄	46	125,587		총괄	46	125,587		총괄	46	125,587

□ 건물 현황 : 총 13개동 5,684.94㎡

재산용도별 현황				사용용도별 현황
구분	개동	면적(㎡)		구분	개동	면적(㎡)
행정재산	12	5,552.94		청사	2	3,450.13
일반재산	1	132		배수지	2	126.15
				가압장	8	1,976.66
				부속건물	1	132.00
총괄	13	5,684.94		총괄	13	5,684.94

□ 무상 사용허가 현황

◯건물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

재산 현황			무상사용허가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사용기간	사용자
강북구 번동	377	146.48	’16.7.22~21.07.21	시설관리공단	계량기검침
강북구 번동	377	57.72	’16.7.14~21.07.13	시설관리공단	계량기교체

Ⅳ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 된 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 활용 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 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2단계 : 현장조사 행정재산 ⇒ 사용부서, 일반재산 ⇒ 행정지원과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상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수정･보완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미활용 재산의 경우 활용성제고방안 강구

- 사실상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진 등

Ⅴ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 : 2017.06.01.~2017.10.20.

□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 2017.10.31.

Ⅵ		행정사항

□ 행정재산(가압장·배수지 등 행정작용에 사용되는 재산) 담당자는 주요 조사항목 등을 점검 후 변동사항을 수정하여 2017. 10.25.(수)까지 행정지원과로 결과 제출

붙  임  1.   토지 및 건물현황 1부(북부수도사업소).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